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각) 멕시코 국경 벽 건설을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방침임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는 연방정부 기관의 폐쇄 즉 ‘셧다운(Shut Down)'은 회피해 나갈 뜻을 내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야당이 합의한 새로운 예산안에 서명을 할 뜻을 내비치면서 예산 실효에 따른 정부기관의 폐쇄는 회피할 전망이지만, 야당인 민주당은 국가비상사태 선포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제소도 불사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새 예산안에 서명하는 한편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포함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화-민주 양당은 지난 11일 국경 대책을 위해 ‘장벽 건설비’에 약 13억 7천 500만 달러(약 1조 5천 499억 원)을 배정하기로 합의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벽 건설비로 요구하고 있는 57억 달러(약 6조 4천 244억 원)에 훨씬 밑돌고 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의 승인이 필요 없는 비상사태 선언으로 장벽 건설비를 확보하려는 강경책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민주당의 펠로시 하원의장은 “국경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비상사태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하면 제소를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새로운 예산안은 2019 회계연도(2018년 10월~ 2019년 9월)의 연간 예산이 통과되지 않은 국토안보부오 국무부 등 일부 정부기관의 지출을 9월 말까지 수임하는 것이다. 이 예산안은 2월 15일 오후(한국시간) 상원을 통과될 전망이다.

현행 예산은 15일이 기한으로 이날까지 새로운 예산안이 대통령 서명을 거쳐 통과지지 않으면 또 다른 정부기관의 셧다운의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