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 건설자금 36억 달러, 국방부 토목공사기금 30억 달러 등 염출 사용
미국 백악관은 멕시코와의 국경 장벽 건설을 둘러싸고 셧다운(shut down)등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비상사태’ 선언을 위한 초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미국의 시엔엔(CNN)방송이 25일 보도했다.
CNN은 관련 문서를 조사한 결과, 트럼프 정권의 벽 건설의 재원으로 약 70억 달러(약 7조 8천 617억 원)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계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에서는 정부폐쇄(셧다운)를 종결시키는 방법을 놓고 연방 의회와 백악관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권한을 이용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방부에 벽 건설을 지시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비상사태 선언’ 초안 문구에서는 “미국에 날마다 불법 입국하는 대량의 외국인들은 우리나라(미국)의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을 미치고 있어, 국가 비상사태에 상당한다”고 언급하고 있다고 CNN은 전했다. 이어 초안은 “따라서, 나 도널드 J. 트럼프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부여된 권한을 사용해, 남부 국경에 비상사태가 존재함을 여기에 선언한다”고 적고 있다.
CNN은 이 같은 비상사태 선언문 초안은 최근인 지난주에 갱신됐다고 보도했다.
소요 비용으로는 재무부 자산몰수기금에서 6억 8100만 달러, 군 건설자금에서 36억 달러, 국방부 토목공사기금에서 30억 달러, 국토안보부 기금에서 2억 달러를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연방의회는 지난 24일 정부 지출을 충당하는 연결예산안의 심의가 진행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의회의 승인 없이 벽 건설비를 염출할 가능성에 대해 거듭 언급하면서 “나에게는 그 밖에도 선택사항이 있어, 필요하다면 이러한 대체안을 사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국경 장벽 건설은 하고야 말겠다는 굳은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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