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성산구, 2018 4/4분기 부동산 거래 등기 지연 여부 조사 실시
창원성산구, 2018 4/4분기 부동산 거래 등기 지연 여부 조사 실시
  • 차승철 기자
  • 승인 2019.01.12 10: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유권 이전 신고를 한 자료를 대상으로

창원시 성산구가 11일부터 2018년 4분기(10월 1일∼12월 31일) 동안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 등기한 자료를 대상으로 등기해태여부를 조사한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르면 부동산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또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통상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등기 신청을 해태하면 게을리한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에 관한 법률 제10조 즉, 「지방세법」 제10조의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조례로 세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을 말한다)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같은 법 제11조제1항제8호의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같은 법 제13조제2항ㆍ제3항ㆍ제6항 또는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300)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에 처한다.

또 등기를 하지않고 있는 기간이 3년을 초과한 경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 10조 장기 미등기자에 해당돼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30 범위의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된다.

성산구는 부동산 등기해태여부를 분기별로 조사하고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핫이슈포토
핫이슈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성재영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상윤
  • 대표이사/회장 : 손상윤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9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