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비핵화는 한미 안보동맹 종식 의미”
“北 비핵화는 한미 안보동맹 종식 의미”
  • 성재영 기자
  • 승인 2019.01.1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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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문가들 “북, 한반도 평화체제 다자 협상 제안 전망”

미국의 전직 외교 관리들이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 거듭 강조된 ‘한반도 비핵화 의지’에 새로울 게 없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들은 미국이 요구하는 ‘북한의 비핵화’와는 거리가 먼 한미 안보동맹 종식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고 VOA가 11일 전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담담 선임보좌관은 미국은 핵무기 없는 한반도를 말하지만 북한의 관점에서 비핵화란 미국이 동북아시아에서 철수하는 상황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북한이 정의하는 한반도 비핵화의 핵심은 한미 안보동맹의 종식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이 한국에 대한 안보 공약을 유지하는 한 이론상 한국 방어를 위해 핵무기 사용이 가능한 만큼, 결국 북한은 비핵화 대가로 한미 안보공약의 종식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주장하는 미국의 핵 위협은 태평양에 배치된 핵잠수함과 미 본토의 대륙간탄도미사일까지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북한 매체가 김정은 위원장의 4차 방중을 보도하며 사용한 ‘평화와 안정’이라는 표현을 주목했다.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를 지낸 힐 전 차관보는 이를 ‘새로운 코드’로 간주하면서, 비핵화는 ‘평화와 안정’에 달려있고 이는 곧 주한미군의 철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했다.

그러면서 이는 중국의 이해와도 맞아떨어진다고 설명했다.

한편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4차 북중 정상회담으로 중국의 힘을 얻은 북한이 조만간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다자 협상을 제안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과 한국, 북한, 중국이 참여하는 ‘2+2 형식’의 협상으로 한국전 종식 의지를 보인 트럼프 대통령도 여기에 동의할 것으로 본다며, 미북 간 비핵화 대화가 시작되면 이 두 개의 협상이 연결돼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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