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서울에 못(안)올지도
김정은 서울에 못(안)올지도
  • 백승목 대기자
  • 승인 2018.12.08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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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권과 종북세력 김정은 서울답방 학수고대 헛물켜기

일부언론에서 남침전범수괴이자 천안함폭침 국제테러주범 김정은이 오는 12일 또는 13일 서울에 올 것이란 보도가 있자 청와대는 사실이 아니라고 즉각 부인하고 나섰는가 하면, 민주평화당 박지원은“김정은 18일 답방을 간절히 바란다.”면서 “만나면 업어주고 싶다”고 아첨을 떨기에 바빴다.

김정은 답방과 관련, (구)통진당잔당과 전대협후신인 한국대학생진보연합(한대련) 등이‘백두칭송위원회/백두수호대’라는 괴 단체까지 급조하여 대학가를 중심으로‘김정은답방환영’분위기를 띄우는 등 일대 소동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 청와대에서는 만사를 제치고 김정은 방문 시 경호와 영접문제를 세심하게 검토하면서“약속을 잘 지켜 온”김정은이‘서울답방통보’를 해 오기만 학수고대 하고 있지만, 막상 북에서는 이렇다 할 반응이 없는 것 같다.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 서울답방을 기정사실로 믿고자 하는 데 반하여 상당수 국민은 김정은 서울답방 자체를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다른 일각에서는“김정은이 서울에 발도 들여 놓지 못(안)할 것”이라는 주장도 적지 않은 것 같다.

김정일이 2000년 6.15선언 말미에 약속한 서울답방을“서울의 공해와 분위가 탓”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폐기한 사례에서 보듯이 김정은이 상투적인 대남담판공작 술수의 일환으로 2018년 9.19 평양선언 제6항에 약속한 서울 답방역시 이 핑계, 저 구실을 내 세워 파기할 공산이 크다고 하는 주장 또한 무시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런데 문제는 서울답방은 문재인과 김정은 개인차원의 약속이 아니라 향후 남북관계 및 비핵화와 대북제재 등 국제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사안이기 때문에 답방자체가 그리 쉽게 이뤄질 사안은 아니라는 점과 막상 김정은이 서울에 온다 할지라도 文과 金 양인이 의미 있는 진전은 이루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더구나 핵개발로 세계평화 위협. 남침전범 교전집단 수괴. 국제테러주범. 잔혹한 반인권 학살범으로 ICC에 제소 당한 김정은이 서울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① 남침시인사죄 및 테러사과 ② 비핵화관련 유의미한 진척 ③북한인권 개선 ④ 일체의 도발중단 및 이에 대한 확실한 담보 등 선행조건 없이 맨손으로 서울에 올 수는 없는 것이다.

만에 하나 김정은에게 초청 된 외국원수라는 처우를 해주고자 할지라도, 북한은 대한민국이 국가로 인정하거나 정부로 승인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김정은은 외국 수뇌라기보다는 반국가단체 수괴에 불과하며, 전범 및 테러 현행범인 동시에 ICC 피소자이기 때문에 보호와 처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어쨌든 고모부도 도륙하고 형제도 독살하고 불과 집권5년 만에 340여명의 당.군.정 고위간부를 공개 총살한 철부지 도살자 김정은은 이런 죄행(罪行)으로 인해서 국제사회에서는 ICC처벌대상이요, 대한민국수호세력에게는 참수(斬首)대상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 할 것이다.

아무리 양보해도 김정은은 “대북한 관계 사항은 통일이 성취될 때까지 과도적 기간 중의 잠정 조치로서, 이는 결코 우리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한 6.23선언(1973.6.23) 말미와 남북합의서(1992.2.19) 전문에 명기 된 바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규정한데서 벗어 날 수는 없다고 본다.

따라서 김정은이 최소한 6.25남침과 테러 등 과거사 정리, 북 핵폐기 현안 진척, 더 이상의 도발 및 남침포기라는 명백한 입장정리 없이 서울 땅에 발을 들여 놓는 경우, 현행전범 및 인권범죄자로 체포 처단 또는 ICC로 신병인도 조치가 불가피 하지 않느냐는 게 중론이다.

문재인 정권이 아무리 김정은에게 우호적이라 할지라도 5,200만 자유.민주.애국 국민의 자위권과 정당방위 행사조차 어찌 할 수는 없을 것이며, 김정은이라고 이런 사정을 모를 까닭이 없기 때문에 선뜻 발길을 내 딛을 수가 없을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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