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 트럼프 정권 아래 미국의 빈곤 확대 심화
유엔 : 트럼프 정권 아래 미국의 빈곤 확대 심화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8.06.05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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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소득층과 대기업에 ‘깜짝 이득’을 주는 친 대기업 정책이 문제

▲ 필립 알스턴 유엔 특별보고관이 언급한 조사국 데이터에 의하면, 미국에서는 12.7%인 약 4,100만 명이 빈곤 상태에 놓여 있으며, 이 가운데 1,850만 명이 극도의 빈곤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뉴스타운

유엔 특별 보고관 필립 알스턴 (Philp Alston)은 3일(현지시각) 미국의 빈곤은 도널드 트럼프 정부에서 더욱 확대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정권은 수백 만 명의 빈곤층의 사회안전망을 빼앗고, 부유층에 대가를 주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고 로이터 통신인 4일 보도했다.

필립 알스턴 보고관은 “미국 당국에 신뢰할 수 있는 사회적 보호를 제공하고, 빈곤층을 처벌하고 투옥시키는 일 보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보고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세제개혁에 대해 “생활보호나 건강보험에 대한 접근성을 축소시키고, 나아가 초고소득층과 대기업에 ‘깜짝 이득’을 주는 등 미국 사회에서는 지금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미국에서 극도의 빈곤은 지금 시작된 것이 아니며, 1960년대 린든 존슨 대통령 시대의 빈곤퇴치운동 이후 빈곤퇴치 운동이 무시되면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지난 1년 트럼프 정권 출범 이후 추구해온 정책들은 최빈곤층으로부터 의도적으로 기본적인 보호책을 빼앗아버리고, 실직자들을 처벌하고, 기본적인 의료에 대한 시민의 권리를 앗아버리는 등 의도적으로 바꾸어버린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서는 적고 있다.

이 같은 보고서에 대해 백악관은 일체의 언급을 피했다. 제네바에 있는 미국 당국자는 로이터 통신의 보도와 관련, “트럼프 정부는 모든 국민에 대한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만 답했다.

필립 알스턴 유엔 특별보고관이 언급한 조사국 데이터에 의하면, 미국에서는 12.7%인 약 4,100만 명이 빈곤 상태에 놓여 있으며, 이 가운데 1,850만 명이 극도의 빈곤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빈곤층 3명 가운데 1명은 어린이로 미국은 선진공업국 가운데 젊은이의 빈곤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데이터는 2016년까지의 것이며,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이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과 후의 데이터를 비교하지 않았다.

이 보고서는 6월 중 유엔 인권이사회에 보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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