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에서도 생활이 궁핍한 사람들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이를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이른바 ‘빈곤 비즈니스(일본에서 부르는 이름)’가 성행하고 있어 당국이 적극적으로 적발에 나섰다고 ‘교도통신’이 9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9일 발표한 빈곤 비즈니스 연간 건수는 2만 건에 다다르고 있다. 특히 생활 궁핍자들의 약점을 노린 ‘빈곤 비즈니스’가 늘어나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일본인들이 말하는 ‘빈곤 비즈니스’란 생활에 시달리는 사람에게 정부가 제공해주는 ‘생활보호비’를 받도록 한 다음 이들로부터 일정 비용을 받아가는 사업(?)이 비일비재해 당국에 적발되는 건수도 급증하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수입을 속여 생활보호비를 수급 받는 등의 수법을 동원 부정수급은 2009년도의 1만 9,726건으로 액수로는 102억엔(약 1,470억원)에 이른다.
이 빈곤 비즈니스에는 조폭들이 개입하는 사건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 기초자치단체(시정촌, 市町村)은 악질적인 경우 형사 고발 등 대책 강화에 부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조폭뿐 아니라 민간사업자도 궁핍 생활자들에게 생활보호비를 받게 해주고 비용을 받아가는 경우도 급증하고 있다는 것.
가장 흔하게 이용하는 방법은 수급자를 무허가 시설에서 거주하게 한 뒤 ‘집세, 식비’ 등의 명목으로 비싼 요금을 징수하는 방법이다. 간호가 필요한 고령자를 방에 방치한 다음 누운채로 일너나지도 못하게 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