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이 불러준대로 받아적은 文·金 합의문은 북한 노예문서
김정은이 불러준대로 받아적은 文·金 합의문은 북한 노예문서
  • 편집부
  • 승인 2018.04.29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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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판문점선언은 대한민국 반역 문서, 한미동맹을 파탄시킨 대한민국 자살 문건

▲ ⓒ뉴스타운

4.27 판문점 선언(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은 문재인 정권이 김정은에게 항복한 노예문서였다.

전문(前文)을 비롯, 1,2,3항의 전체 기조는 그동안 북한정권이 강력히 원해온 6.15 및 10.4 선언 합의를 이행하자는 것이며, 우리 국민과 전 세계인의 관심을 모은 ‘북핵 폐기’ 조항은 실종되었다. 제3항 제4호 ‘핵 없는 한반도’라는 표현으로 북한 핵폐기가 아니라 한반도비핵화로 북한 주장을 그대로 받아 적었다. 북한이 주장하는 한반도비핵화는 미군철수를 의미하고 있다.

한마디로 4.27판문점 선언은 북핵폐기가 실종되고 문재인 정권이 김정은에게 ’항복 선언문‘를 써준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선언문 전반에 북한의 통일 3대 원칙인 ‘자주·평화·민족대단결’ 정신을 답습하고 있으며,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상회담 당시의 합의 정신인 ‘우리민족끼리’ 입장에서 북한을 지원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북한이 주장하는 우리민족끼리는 미군철수를 전제로 하고 있다.

문·김이 발표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은 북핵폐기가 빠진 아무 의미 없는 종잇조각에 불과하다.  남북한 정상은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이 원하는 것처럼 구체적인 방법과 1년 안에 비핵화한다는 시간이 명시가 없다. 이번 문·김 선언으로 인해 미·북 정상회담 개최 여부가 더욱 불투명해졌다.

대한민국을 김정은에 팔아먹은 남북회담

 문·김 회담결과는 "혹시나가 역시나"였다. 문대통령은 북핵폐기, 국군포로와 탈북자문제 북한인권문제를 당당하게 요구하지 못하고 김정은의 눈치나 보며 비위맞추기에 급급했다.  "판문점선언"은 한마디로 김정은을 국제무대에 등장시키는 이벤트쇼에 문대통령은 매니저 역할밖에 한 것이 없다.  

남북정상회담의 핵심인 "북한의 비핵화"는 언급하지도 못했다. 그래서 "앙꼬빠진 빵"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문대통령과 김정은의 발표문내용이 완전히 달랐다. 북한 비핵화는 말도 못 꺼내고 김정은이 주장해온 "한반도의 비핵화를 공동목표로 확인" 했다. 그동안 북한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우리의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이지 한반도의 비핵화가 아니다.

야당과 전문가 분석

자유한국당은 이번 합의문에 대해 "김정은이 불러준 것을 적어온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남북 정상회담은 김정은과 문재인 정권이 합작한 남북 위장평화쇼에 불과했다"며 "북의 통일전선 전략인 우리 민족끼리 라는 주장에 동조하면서 북핵 폐기는 한마디도 꺼내지 못 하고 김정은이 불러준대로 받아 적은 것이 남북정상회담 발표문"이라고 비판했다. 

홍 대표는 "참으로 걱정스럽다"며 "대북문제도 대국민 쇼로 일관하는 저들이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수 있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깨어 있는 국민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킨다"고 강조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오늘 발표된 판문점 선언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내용으로 북한의 핵포기 의사는 발견할 수 없었다"며 "오히려 대한민국의 안보, 경제 면에서의 일방적인 빗장풀기에 지나지 않음을 확인시켜 주었다"고 했다. 

전 대변인은 "이전정부(김대중 노무현)가 북한에 약속한 6.15 선언 및 10.4선언으로 인한 청구서를 다시금 받아들게 되었으며 당시 논란이 되었던 서해 NLL문제가 다시 제기되고, 그리고 북한이 가장 두려워한다는 대북확성기 및 대북전단 살포 중단의 약속해주고야 말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에 핵포기 없이 진행되는 군축 및 자주통일 논의는 그동안 북한이 지속해온 통일전선전술에 지나지 않는다"며 "우리가 보지 못한 북한의 핵포기 약속이 문재인 정권에는 보인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오늘 한반도의 운명 및 세계평화의 길목에서 열린 정상회담을 끝까지 지켜보며 그동안 우리 당이 염려하고 국민들께 드려왔던 말씀이 틀리지 않았음을 재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자유한국당은 북한이 핵포기를 통한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와 세계평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했다. 

송종환 경남대 석좌교수 평가는 “껍데기는 좋아 보이지만 알맹이는 과거 합의보다 못하다. 선언 내용은 국제사회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우선 북한 핵폐기를 위한 신고, 사찰, 검증 등 구체적인 이행 내용이 없다. 애매하게 비핵화만 하겠다고 써놨다.

합의문의 우리는 ‘민족·자주’라는 말은 주한미군 철수를 의미한다. 10·4 선언을 이행한다는 부분도 비현실적이다. 철도 연결 등의 내용을 실현하려면 재정적 부담이 막중한데다, 북핵 폐기와 군사적 긴장완화 체제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시기상조다.

서해에 공동어로구역을 만든다는 내용 역시 서해북방한계선(NLL)을 무력화할 소지가 있다.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에 들어가려면 문서로 합의하기 전에 남북 기본합의서에 규정된 상세한 남북한간 군사적 긴장완화 등이 이행된 이후여야 한다.”

글 : 이계성,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대수천)공동대표, 대한민국 언론 혁파운동을 위한 공동위원회(언혁공) 공동의장, 문재인 퇴출 국민운동 연합 공동대표, 구국포럼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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