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구글 애플 아마존 등에 디지털 과세’ 발표
유럽연합(EU), ‘구글 애플 아마존 등에 디지털 과세’ 발표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8.03.2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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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회피 저지 목적

▲ 유럽위원회는 21일 발표에서 IT기업의 실효세율은 과거형 기업의 절반 이하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디지털 과세’는 이러한 IT기업의 움직임에 촘촘한 그물망을 치게 되는 것이다. ⓒ뉴스타운

유럽연합(EU)의 유럽위원회는 21일(현지시각) IT분야의 미국의 대기업에 대한 “디지털 과세(Digital Tax)안”을 발표했다. 이 법안은 미국의 구글, 애플, 아마존닷컴 등이 대상이며, 저 세계적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이들 기업들에게 과세를 강화할 목적으로 ‘과세 회피’를 막기 위한 조치이다.

발표된 법안에 따르면, 과세 대상은 전 세계 매출액이 연간 7억 5천만 유로(약 9천 930억 원), 유럽 안에서의 매출액 5000만 유로(약 662억 원)이상인 IT대기업들이다. 웹 광고, 서비스 알선 등의 매출액의 3%를 과세하도록 했고, 연간 약 50억 유로(약 6조 6천 201억 원)의 세수 증가가 예상된다.

EU 회원국은 국내에 지점 등 IT기업 거점이 아니더라도 국내 매출액이 연간 700만 유로(약 92억 7천만 원)이상이고, 서비스 이용자가 10만 명 이상 등 일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 그 IT기업에 과세하도록 했다.

유럽에서는 지금까지 IT기업들이 국경을 넘어 사업을 벌이면서도 이익을 법인세율이 낮은 회원국에 이전시키는 방법으로 낮은 세금을 내는 등 ‘과세 회피’를 일삼아 와 문제화 돼 왔다.

유럽위원회는 21일 발표에서 IT기업의 실효세율은 과거형 기업의 절반 이하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디지털 과세’는 이러한 IT기업의 움직임에 촘촘한 그물망을 치게 되는 것이다.

IT기업 과세 강화를 둘러싸고, OECD 등이 논의를 해왔으며, 유럽위원회는 이번 과세에 대해 국제적인 제도가 될 때까지 단기적 잠정조치로 자리매김 된다.

한편, 디지털 과세의 실현에는 유럽연합 회원 28개국의 만장일치 승인이 필요하다. 저 세율로 미국 IT기업의 유럽거점을 유치한 룩셈부르크와 아일랜드가 버티고 있어 조정이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철강 등의 수입 제한으로 대립하고 있는 미국도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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