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군 현재 전력은 그대로 유지
미국 국방부는 지난 9.11테러 발생 이후 처음으로 국방예산을
▲ 리언 파네타 미국 국방장관 ⓒ 뉴스타운 | ||
삭감하기로 했으나 이에 따른 주한 미군의 현재의 전력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리언 파네타 미 국방장관은 26일(현지시각) 국방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 행정부는 2013년 회계연도에 국방 기본 예산 5,250억 달러에 아프가니스탄 전비 880억 달러를 합쳐 6,130억 달러 배정을 의회에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네타 국방장관의 이 같은 발표는 전년도 국방예산 규모 대비 9%가 감소한 것으로 9.11테러 발생 이후 매년 증가해왔던 국방예산이 초음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 같은 미국의 국방예산 감축은 이달 초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직접 밝힌 ‘새 국방전략’에서 “국내 재정상황, 이라크 전 종전 등을 계기로 미군은 군살을 제거하는 쪽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기본 방침에 따른 것이다.
미국의 국방예산 삭감의 주요 골자를 보면 우선 2013년 회계연도부터 5년간에 걸쳐 약 2,600억 달러의 예산을 삭감하고 ▲ 미 육군 8만 명, 해병대 2만 명(20만 2천 명에서 18만 2천 명으로)의 병력을 감축하고 ▲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항공모함 11척 체제는 그대로 유지하며 ▲ 주한 미군의 현재 전력은 그대로 유지하고 ▲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시하며, 이 지역에서의 해병대와 해군, 공군의 전개 작전 능력을 확보하고 장거리 공격 능력을 향상시키며 ▲ 싱가포르에 신형 전함을 배치하고 ▲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 35의 조달을 일부 재검토하며 ▲ 잠수함과 수륙양용전차도 일부 도입 유보 등이다.
한편, 파네타 국방장관이 발표한 국방 예산안은 오는 2월 13일 백악관이 의회에 제출하는 2013 회계연도 전체 예산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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