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전국민중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통일연대,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연합),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범청학련) 남측본부, 남북공동실천연대 등 좌파 단체의 홈페이지에 친북 사이트인 ‘구국전선’ 명의의 북한을 노골적으로 찬양하는 글이 183개나 올라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정부는 이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동아일보>가 28일자 신문을 통해 보도했다.

이 보도에서 “26일 민주노총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반제민전 대변인 6 · 25 논평’이라는 제목의 글은 ‘미제가 도발한 6 · 25 북침전쟁은 우리 민족을 저들의 영원한 식민지 노예로 전락시키려는 야망 밑에 감행된 가장 파렴치하고 야만적인 침략전쟁’이라며 ‘6 · 25전쟁에서 이북의 빛나는 승리는 위대한 김일성 주석님의 고귀한 결실로 각계 민중은 평화의 교살자이며 우리 민족의 철천지원수인 양키 살인마들을 이 땅에서 몰아내기 위한 미군 철수 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 올려야 한다’고 선동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기자가 민주노총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을 검색한 결과 지난 2004년 1월부터 ‘구국전선’의 북한을 찬양하는 글들이 올라와 있었으며 조회 수는 게시물마다 30∼250건이었다.

특히 5 · 31지방선거를 앞두고 오른 구국전선의 글은 한나라당을 심판하자는 등 국내 정치문제까지 언급하는 내용이었다.

이와 함께 “자유게시판의 글은 우리가 직접 올리는 것이 아니어서 삭제할 수 없다”며 “우리 조직을 비판하는 글도 삭제하지 않는다”는 민주노총 관계자의 말을 싣고 “하지만 민주노총은 자유게시판 공지를 통해 ‘본 게시판 취지에 맞지 않은 글은 운영자에 의해 삭제된다’고 엄연히 밝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찰이 민주노총 측에 국가보안법상 허용할 수 없는 선전 선동의 글을 올린 사람을 밝혀내기 위해 구국전선의 인터넷주소(IP)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며 “정보통신부 역시 경찰의 요청에 따라 문제의 글을 삭제하라는 시정 조치를 여러 차례 내렸으나 민주노총이 응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글 삭제 명령 권한은 정보통신부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보통신부에 삭제 건의를 해도 ‘심의 중’이라며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경찰의 입장과 “꾸준히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는 있지만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처벌은 경찰이 담당하는 것”이라는 정보통신부의 입장을 나란히 싣고 “경찰과 정보통신부가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