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사태” 가 “민주화운동”으로 탈바꿈된 근거
“광주사태” 가 “민주화운동”으로 탈바꿈된 근거
  • 지만원 박사
  • 승인 2018.01.22 11:47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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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보상 근거는 과학이 아니라 “좋은 게 좋다”식 정치꾼들의 흥정과 거래

▲ ⓒ뉴스타운

노컷뉴스 특집보도: "5.18진실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다"

2011년 5월 1일, 노컷뉴스는 "진상규명 없이 제정된 5.18 보상법은 태생적 한계"라는 제목의 연속기획 제1차 보도를 냈다. 제목은 "① 5.18 보상법 제정 의미와 한계" 이 기사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5.18 민중항쟁이 발생한지 10년이 지난 1990년 8월 6일 '5.18 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당시는 5.18에 대한 역사적 평가나 진상규명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때로, 80년 5.18 무력진압의 주범들이 집권하고 있던 노태우 정권 시기였다. 때문에 5.18보상법은 민주유공자로서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치유와 ‘화합’을 위한 보상 차원에서 제정되면서 근본적인 한계를 가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기획보도는 5.18 민주유공자의 희생에 상응한 정당한 보상과 예우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편집자 주]

보상 근거는 과학이 아니라 “좋은 게 좋다”식 정치꾼들의 흥정과 거래

한마디로 1990년 8월 6일에 제정된 5.18보상법은 5.18에 대한 역사적 평가와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치유와 화합 차원에서 흥정하고 거래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대목인 것이다. 그러면 1990년 8월 6일 이전까지 5.18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시도가 없었는가? 당시 전두환세력은 완전히 짓밟혔고, 전두환은 1988.11.23.일에 백담사로 귀양을 갔고, 노태우는 그야말로 야당에 끌려 다니는 물태우가 돼 있었다. 이런 시기에 노태우를 꺼내들고 진상규명의 걸림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국회의원 28명의 5.18특조위가 3년 동안 조사하고 청문회 열었지만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결론 못 내려

국회는 1988.6.27. 5공특위와 5.18진상조사특위를 설치하여 세계를 떠들썩하게 청문회를 열었다, 5.18특위에 배치된 국회위원들은 무려 28명이나 되었고, 모든 야권 인물들이 이들에 협조했다. 그리고 3년만인 1991.5.월에 진상조사 결과보고서를 냈다. 요지는 증인들이 위증과 궤변으로 일관하고, 정부부처가 자료를 내놓지 않거나 내놓은 것들도 모두 조작된 것들이라 진실을 밝혀내지 못했다.

진실규명은 역사의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는 것이었다, 결론적으로 국회 차원에서 그 이상 더 클 수가 없는 매머드 규모로 5.18진상규명특위를 꾸려 3년 동안 조사를 했고, 그 요란했던 청문회를 거쳤지만 5.18에 대한 진실은 규명할 수 없었다는 결론을 5.18광주특위가 91년 5월에 국회 보고서로 제출한 것이다. 저들은 해보고싶은 만큼 다 했다. 그런데 자기들이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자 여러가지 핑게를 내면서 미래의 과제로 미루고 끝낸 것이다. 

군사정권이 386주사파들에 무너지는 흉칙한 시대상 

5공시대는 그야말로 공안과 민주화 세력이 용호상박으로 충돌하는 전환기의 시대였다. 사회주도세력이 5공으로부터 소위 민주화세력으로 전환되기 위해 치르는 비정규전 시대였던 것이다. 1985년에는 김근태가 언론을 장식했다. 민청련의장으로 학내시위와 노사분규를 조종한 민추위(민주화추진위원회)의 배후조종자로 지목되어 이근안으로부터 고문을 당했던 것이다.

1986년에는 권인숙 성고문 사건이 불거졌다. 위장취업을 하기 위해 주민등록증을 위조했고, 인천 5.3사건의 연루자로 지목되어 고문을 당한 것이다. 1987년 2월에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이 서울대 언어학과 3학년에 다니던 박종철군을 '민주화' 사건 관련 주요수배자인 박종운의 소재를 알기 위해 취조하다가 사망시킨 불행한 사건이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민주화세력에게 5공을 공격하기 위한 절호의 빌미가 되었고, 이로 인해 5공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었다. 이에 대해 5공은 마지막 정공법을 택했다. 그해 4월, ‘4.13호헌조치’를 발표한 것이다. 일체의 민주화요구를 거부할 것이고, 개헌논의를 중단할 것이며, 간선제를 유지한다는 것이었다. 이는‘6월항쟁’을 촉발시켰고, 5공화국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 계기가 되었다.

다급해진 민정당은 6·29선언으로 새로운 국면전환을 꾀했다. 1987년 8월 5일, 노태우가 정식으로 민정당 총재에 취임하면서 5공화국의 집권세력과 야당 및 재야세력 간의 팽팽한 대결국면은 어느 정도 완화되어 가고 있었다. 대결국면이 완화되었다는 것은 곧 목이 졸린 군사정권이 항복을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로 이 시점이, 민주화세력이 사회를 장악하기 시작하는 전환점(Turning Point)이었던 것이다역사를 돌리는 주자들의 바통이‘반공의 군사정권’에서 ‘용공의 민주화세력’으로 넘어간 것이다. 

드디어 10월 12일에는 국회에서 임기 5년의 대통령 중심단임제를 골간으로 하는 새 헌법안이 확정됐고, 이는 10월 27일 국민투표에 의해 93.1%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다. 노태우는 "위대한 보통사람의 시대"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12월 16일에 실시된 제13대 대통령 선거에서 직접투표에 의해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16년 만에 되찾은 직접선거였던 것이다.

한편 1987년 12월의 대선에서 패한 민주당과 평민당은 패배의 후유증으로 분열되고 있었다. 그 책임을 지고 김영삼 총재는 2월 8일에, 김대중 총재는 3월 17일에 총재직을 사퇴했다. 하지만 야당은 5공비리 청산에 대한 들끓는 여론의 덕으로 1988년 4월 26일에 치러진 제13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의외의 승리를 거두었다. 민정당 125석, 평민당 70석, 민주당 59석, 공화당 35석, 한겨레민주당 1석, 무소속 9석이 되어 이른바 여소야대가 출현한 것이다.

여소야대의 국회가 형성되면서 민주화세력의 공세가 가일층 업그레이드 됐다. 5공비리와 광주문제를 해결하라는 요구가 봇물처럼 터졌다. 야3당은 6월 국회에서‘5공특위’를 발족시켰다. 88년6월27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했고, 민정 12명, 평민 7명, 민주 5명, 공화 3명, 무소속 1명 등 28명의 위원을 특위에 선임했다. 광주사건의 철저한 진상을 규명하고, 광주시민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피해자에 대해 배상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것들이‘5공특위’에 부과된 임무였던 것이다.

88년 7월 8일, 특위는 평민당의 문동환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그해 12월30일까지 6개월여 동안 진상조사활동을 폈다. 13대 국회가 국정조사에 동원됐고, 조사의 일환으로 청문회가 뜨겁게 열렸다. 17년 만에 부활된 청문회였다. 권력비리조사특위5.18 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위, 문공위원회들이 연이어 청문회를 열고 이는 TV로 생중계되어 모든 안방을 흥분시켰다.

11월2일에 열린 국회 5공비리특위의 제1차 청문회에서는 일해재단에 대한 비리가 다루어졌다. 김종필, 김영삼, 김대중이 차례로 발언대에 나가 5공비리의 확실한 청산을 다그쳤고, 전두환의 증언은 “증언이 아니라 변명이다” “알맹이 없는 말을 계속해서 뭐하자는 거냐” 등등 고함과 삿대질이 난무했다.

TV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각자마다 다른 상상력을 발휘하면서 비리와 광주사태에 대한 인식을 창조했다. 전두환과 그 일가는 비리로 돈을 챙긴 집안이고, 전두환은 쿠데타를 일으키고 이에 저항하는 광주시민을 무자비하게 학살한 살인집단의 수괴로 인식됐으며, 공수부대 총사령관 정호용은 전두환과 육사 동기로 광주학살을 현장에서 지휘한 살인마가 되었다. 불확실하고 검증되지 않은 의혹들이 확신으로 굳어진 것이다.

청문회는 민주화세력의 의도대로 각색되었고, 허위를 말하는 사람들은 증언대에 섰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증언대에 설 수 없었다. 진실을 모르는 국민들의 머리는 먼저 점령하는 사람이 임자였다. 민주화세력이 작성한 시나리오에 따라 여론이 형성돼 있는 상태에서 5공 역사의 당사자들이 하는 말은 모두가 거짓이요 변명으로만 들렸다.

"죽여라 죽여!" 88년10월과 11월에 전두환 및 이순자를 구속 처벌하라는 투쟁이 개시됐다. 학생들이 전두환 체포조를 구성했고 연희동 근처는 연일 계속된 시위로 최루탄 가루로 범벅이 됐으며, 연희동 골목은 화염병에 의해 불바다가 됐다. 드디어 1988년 3월 31일 전경환이 구속되고, 이어서 맏형인 전기환, 처남인 이창석, 사돈, 동서 등 등 친인척 20여명이 그해에 모두 구속되었다.

이에 전두환은 4월 13일,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했다.“집안 동생 하나 단속하지 못한 것은 나의 불민함과 부덕함 때문입니다.”그리고 그는 국가자문회의 의장직과 민정당 명예총재직을 포함해 모든 공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렇듯 상황이 악화되자 노태우는 전두환에게 대국민사과 성명을 발표하고 서울을 떠나라고 요청했다. 드디어 전두환은 11월23일 연희동 자택에서 대국민사과 성명을 발표하고 백담사로 유배를 떠났다. 그는 사과문에서 재임기간 중 발생한 모든 비리와 과오를 시인하고, 공식 사과하며 어떤 비난과 추궁도 각오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국민에게 속죄하는 뜻에서' 사재와 남은 자금 139억원을 헌납하겠다고 밝혔다. 노태우로서는 전두환의 사과성명과 백담사 은둔으로 5공청산은 마무리됐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국민들의 여론은 가라앉지 않았다. 광주의 발포책임자를 처벌하고, 12·12사건과 5·17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5공비리의 책임자인 전두환을 처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1989년1월27일 그의 오른팔이었던 장세동이 구속됐고, 이어서 이학봉마저 구속되었다.

반면 88년6월부터 활동을 개시한 광주특위는 1989년12월31일, 백담사로부터 온 전두환의 증언을 마지막으로 특위활동을 마감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보고서는 91년5월에 나왔다. 광주특위는“신군부는 12.12에서 5.17로 이어지는 정권찬탈과정에서 무고한 양민을 학살하고 미국은 이를 방조한 의혹이 짙다. 80년5월 광주항쟁은 결코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결론을 냈다. 완전한 진상규명은 역사의 과제로 남는다는 뜻이었다.

문동환 위원장은 보고서의 권두언에서 "많은 증인들의 출석 거부, 정부의 자료제출 거부, 제출된 자료의 조작, 많은 증인들의 위증 혹은 궤변으로 조사는 계속 난관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고 기술하여 특위의 조사가 완전치 못했음을 자인했다. 이들은 규명하기를 원했던 핵심 이슈는 누가 발포명령자였는지, 누가 양민학살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한 것이었지만 이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들은 가해자들이 권력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상태에서 국회가 진상을 규명한다는 것이 애초에 불가능한 것이었다며 규명의 한계를 노태우 정권에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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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차려 2018-01-24 05:37:42
이게...기사입니까?

ㅉㅉ 2018-01-23 16:44:53
개소리를 뭐이리 길게 써놨대
싸이코 패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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