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법관들에 고함
광주법관들에 고함
  • 지만원 박사
  • 승인 2017.12.24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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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널리 밝혀진 5.18진실 부정하는 존재는 타조나 꿩

▲ ⓒ뉴스타운

5.18의 진실은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너무나 확연한 증거자료들에 의해 명백히 규명돼 있습니다. 5.18은 북한이 특수군을 내려보내 주도한 게릴라 전쟁이었습니다. 이 진실은 이미 전국의 수많은 국민들에 의해 공유돼 있습니다. 광주판사 몇 사람들이 부정한다고 해서 묻혀 지기에는 그 진실이 너무나 또렷하고 그 또렷한 진실은 이미 너무나 많은 국민들에 공유돼 있습니다. 이를 부정하는 사람은 타조나 꿩의 존재로 인식될 것입니다.

YS에 아부한 판사 김영일, 권성, 윤관에 불명예 가시관 씌워야

1996-97년 5.18재판의 1,2,3심 각 재판장을 맡았던 김영일, 권성, 윤관은 그 후 출세를 많이 했고, 한동안 이름을 날렸지만 이제는 그들은 손가락질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로 인식돼가고 있습니다. 새로 밝혀진 5.18의 진실은 이제 너무나 확고해서 아무리 광주사람들이 단결하여 덮으려 해도 덮여지지 않습니다. 광주사람들에게는 오로지 야수 같은 폭력과 세도 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팩트가 단 1개도 없습니다.

김양래, 5.18기념재단 상임이사입니다. 그는 5.18에 대해 자기이상 아는 사람 없다며 5.18의 진실을 규명한다며 맨 앞에 서서 우쭐댑니다. 하지만 그런 그는 지난 10월 12일 서울법정에 나와 그가 주장하는 5.18의 진실에 대해 아는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공개석상에서 증명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광주법관 당신들은 그의 주장에 신성불가침의 권위를 부여하고 그의 주장 모두를 인용해 주었습니다.

광주법관들이 저지른 만고의 부끄러운 행위

광주법관 당신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행동을 보였는지 아래에 몇 가지만 제시해보겠습니다. 이 재판 기록들은 당신들의 이름 및 얼굴 사진들과 함께 “5.18 재판사”(가칭)라는 색다른 역사책에 의해 자손만대에 남겨질 것입니다. 당신들의 이익은 일시적이지만 당신들이 남기는 불명예는 영원무궁토록 당신과 당신의 자손들의 명예를 옭아맬 것입니다.당신들은 누구나 존경하는 법복을 입었습니다. 당신들은 그 신성해야 할 법복을 진흙 속에 짓밟았습니다.

지금 당신들은 광주시장 윤장현과 5.18기념재단 김양래가 저지르고 있는 소송사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소송사기’ 내가 막연하게 감정적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어째서 소송사기에 가담하고 있는지를 아래에 간단히 사실로 증명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글을 협박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쓰디 쓴 충고로 받아들이십시오. 가장 용기 있는 사람들만이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고 승복할 수 있습니다. 이 글로 내게 더욱 더 큰 불이익을 안겨주려면 그렇게 하십시오. 사람을 파괴하는 것은 오기와 자만이라는 사실만 염두에 두십시오.

이창한, 김동규, 최인규, 김상연, 박길성 부장판사들이 저지른 소송사기 동참행위

<이창한의 도둑재판>

이창한 판사는 박남선과 심복례 등이 제기한 뉴스타운 발행 및 배포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소를 제기한 지 3일 째 되는 날 소송 당사자인 뉴스타운과 지만원에 통보조차 하지 않고 도둑재판으로 결정문을 써서 두 사람의 주장을 무조건 인용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해남에 사는 77세의 노파 심복례는 자기가 제62광수라고 주장을 했고, 이창한은 “그래 당신이 확실히 제62공수가 맞다” 하면서 그의 증명 없는 주장을 과감하게 인용해 주었습니다. 당사자인 뉴스타운과 지만원에게 재판 기회를 제공했더라면 도저히 인용해줄 수 없는 경우였습니다.

광주판사 5명의 소송사기 동참행위

나는 법관기피신청을 냈습니다. 이창한이 1심 재판을 더 이상 계속할 수 없게 되자 심복례는 이창한의 결정문이 나온 지 1개월 만에 “나는 62광수가 아니라 139광수다” 라는 황당한 주장을 했습니다. 이창한의 뒤통수를 친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창한의 뒤를 이은 김동규 판사는 “그래 심복례는 62광수가 아니라 139광수가 맞다” 이런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판사들이 이런 수준인 것입니까?

 5.30.에 망월동에 가매장된 남편을 처음 본 여자가 5.23 도청에서 남편관 붙잡고 울고 있었다 허위 주장했는데도 무조건 심복례 주장이 옳다 판결

더욱 가관인 것은 우리측 변호인이 심복례에게는 알리바이 자체가 형성돼 있지 않다는 사실을 증거로 제출했는데도 이를 무시했다는 사실입니다. 심복례가 자기라고 주장하는 사진은 5월23일 촬영된 것입니다. 5.23.에 심복례가 도청에서 남편의 관을 잡고 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출한 3개의 증거들에 의하면 심복례는 5월 29일 면서기로부터 남편이 죽었다는 사실을 처음 전해 들었습니다.

그녀는 해남으로부터 시누이와 함께 배와 버스를 번갈아 타면서 5.30. 오전 8시에 전남도청에 도착했고, 전남도청이 마련해 준 버스로 망월동에 가매장된 남편의 시신을 처음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증거는 판결문에 언급조차 하지 않고 모른 척 했습니다. 2017.7.7. 심복례가 광주법정에 나왔습니다.

그녀는 말귀를 전혀 알아듣지도 못했고, 스스로 낫 놓고 ㄱ 자 모르는 자기를 이런 자리에 데리고 나왔다며 법정에 나온 광주사람들을 향해 전라도 말로 한동안 불만을 털어놨습니다. 스스로는 소송을 할 수 없는 노파를 윤장현과 김양래가 억지로 내보낸 것입니다. 재판정은 5월 단체 인구들, 광주변호사 4명 그리고 김동규 판사가 벌이는 조롱의 장소였고, 혼자 참석한 우리측 변호인은 엄청난 수모를 당했습니다.

이런 팩트들을 모두 다 판결 대 위에 놓고도 김동규는 1심을 종결했고, 최인규는 그 김동규의 결정문에 따라 2심을 종결했습니다. 이 두 판사는 심복례의 소송이 사기소송인지를 인식하고서도 그들의 사기행각에 동참한 것입니다. 이 가처분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와 있습니다.

1심 김동규와 2심 최인규는 박남선에 대해서도 심복례급 사기행각에 동참했습니다. 심복례는 뉴스타운 호외지 사건에 대해 진행된 가처분소송과 손해배상 청구에도 참여했고, 화보집 사건에 대해서도 가처분 및 손배소 사건에도 동참했습니다. 광주판사 김상연은 뉴스타운과 나에게 8천2백만원 배상 명령을 내림으로써 심복례의 손을 들어 주었고, 광주판사 박길성은 화보집에 대한 가처분사건에서 역시 심복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창한, 김동규, 최인규, 김상연, 박길성 5인의 광주판사들이 양심을 버리고 체신을 버리고 광주인들의 사기소송행위에 동참했던 것입니다.

박남선의 사기소송에 동조한 광주판사< 이창한, 김동규, 최인규, 김상연, 박길성>

박남선은 전형적인 소송사기 행위자입니다. 그는 심복례의 남편 김인태를 도청을 끌고 가는 무리의 대장인 72광수를 자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72광수를 나는 황장엽으로 지목하였습니다. 박남선이 나타나 황당한 주장을 했습니다.

1) 나는 시민군 총 대장이다 2) 제72광수는 자기인데 지만원이 황장엽과 비슷한 얼굴을 창작해서 합성시켜 놓았다. 우리 측 변호인은 그 사진이 조작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 사진이 저장돼 있는 모 기관의 사진 데이터베이스 몇 페이지에 있다는 것을 판사에게 직접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가 제72광수라면 증거를 내놓아야 하는데 그는 일체의 증거를 내놓지 못했습니다.

무조건 72광수는 바로 자기라는 주장인 것입니다. 그가 폭동의 총지휘관이었다는 것도 거짓입니다. 그는 스스로 밝혔습니다. 1980.5.25. 밤중에 형성된 ‘수습대책위원회’의 상황실장이었습니다.

2017.7.7. 박남선이 광주법정에 나왔습니다. 우리측 변호인의 반대신문 결과는 그야말로 코미디 그 자체였습니다.

1) 사진이 조작됐다는 증인의 말은 사실이 아님이 확인되었지요? 네.

2) 조작되지 않은 제72광수 얼굴에는 S자 형 근육이 돌출돼 있고, 세 개의 사마귀점이 있고, 양쪽 입꼬리가 넓게 패여 있는데 증인의 얼굴에는 그런 특징들이 없지요? 네

3) 증인은 잠을 잘 때에도 워커를 신었다고 했는데 제72광수는 사제 단화를 신었지요? 네

4) 제72광수는 M16유탄발사기를 가볍게 들고 걸었는데 증인은 총알과 유탄을 발사할 때 조준용 가늠대가 각각 어느 것이고, 소총을 발사할 때 사용하는 방아쇠가 어느 것이고, 유탄을 발사할 때 방아쇠가 어느 것인지 이 그림을 보고 설명할 수 있나요? 모릅니다. 그냥 계엄군으로부터 탈취해 들고만 다녔습니다.

이 4가지사실만 가지고도 박남선은 사기소송을 한 것입니다. 일반 국민들도 그것을 금방 사기소송이라 하는데 광주법관들만 모른다는 말입니까?

당신들이 쓴 판결문은 영원히 노출되어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광주시장과 김양래가 소송하라고 내 보낸 14명 중 모두가 사기소송 행위자들입니다. 서울형사재판이 끝나면 적나라한 묘사로 재판백서를 발간할 것입니다.이 대한민국에는 전라도 판사들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내게 언론수단이 없었다면 이렇게 막무가내인 당신들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하지만 당신들이 쓴 판결서는 묻히는 것이 아니라 온 사회와 후대들에 영원히 부각될 것이기에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나의 역사책은 풍부한 소재로 장식됨으로써 화려한 가치를 발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5.18은 100% 1,000%로 사기극인 것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광주판사들이 이렇게 막 나가면 국민적 분노는 점점 더 활활 피어오를 것입니다. 진실과 정의의 편에 서지 않는 사람, 멸시받습니다. 당신들이 공정하지 못했기에 이렇듯 장외에 나서서 국민을 향한 신문고를 울리게 되었음을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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