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헌법과 법률을 지키자는 심재철 고언 받아들여야" VS 더불어민주당 "몰상식"
자유한국당 "헌법과 법률을 지키자는 심재철 고언 받아들여야" VS 더불어민주당 "몰상식"
  • 윤정상 기자
  • 승인 2017.11.3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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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의 해명부터 있어야

▲ ⓒ뉴스타운

자유한국당 심재철 국회부의장의 연이은 "문재인 임종석 내란죄" 발언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더불어 민주당의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심재철 부의장이 강조한 헌법 제12조가 정한 적법절차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가 정한 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민주와 인권을 강조하는 여당이라면 오히려 환영하는 게 당연하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심재철 부의장의 고언(苦言)을 오히려 깊이 새기고 청와대와 정부에 쓴소리 하는 역할을 마다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30일 더불어민주당의 김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전 대변인의 논평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홍 대표를 압박했다.

그는 이어 "심재철 의원은 지난 28일 문재인정부를 점령군으로 폄훼하며 내란죄, 국가기밀누설죄로 형사고발을 주장한 데 이어, 29일 이념적 홍위병이 강력한 폭동을 야기할 수 있다며 내란죄 성립을 강변하며 이틀 동안 국민들의 눈과 귀를 어지럽힌 천박하고도 몰상식한 일을 자행했다"며 "심재철 의원의 도를 넘어선 선동행위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사과나 유감 표명 한번 없이 대변인을 통해 그 발언의 정당성을 강변한 것은 국민의 상식을 거스르는 안하무인 태도"라고 거듭 비난했다.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의 날선 공방은 어쩌면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입장에서는 심재철 국회부의장의 발언이 단지 민주당이 말한 것처럼 단순히 ‘천박’하고 ‘몰상식’한 걸 떠나서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 등이 과연 심 부의장이 지적한대로 ‘헌법’과 ‘법률’를 위반했느냐?는 지적에 대해 명백한 답변이 있어야했다.

근대국가가 요구하는 권력의 3권분립은 행정부 대통령의 권력남용과 독단·독재를 제한하고 견제하기 위해서 입법부와 사법부를 둔 시스템이다. 그렇다면 과연 문재인 정부가 심 국회부의장이 주장한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 등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느냐?"란 문제 제기에 대한 공론화와 국민대토론회가 심 국회부의장이 주장한대로 열려 심재철 국회부의장이 주장한 내용 하나하나를 점검해 나가자고 해야 국민의 대표인 여와 야의 바른 자세가 아니겠는가.

그리고 시민단체가 제기한 “명예훼손 죄” 운운은 전혀 형법이나 법률을 모르는 사람얘기로 기사를 도배하는데 개탄을 안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을 당한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 등이 고소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은 심재철 국회부의장의 발언에 대해 홍위병같은 시민단체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뒤에 숨지 말고 당당하게 심 국회부의장이 주장한 내용에 대해 적극적인 해명을 해야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닐까 묻고 싶다. 왜냐하면 아무리 촛불혁명정부(?)라고 자랑하지만 전체국민은 문재인 정부에게 헌법위반과 법률위반의 권능을 허락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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