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외신등록법(FARA)서명 발효’ 미국에 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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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외신등록법(FARA)서명 발효’ 미국에 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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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언론을 “외국의 대리인(FA)”으로 간주, 등록 의무화 조치

▲ 푸틴 대통령이 서명과 함께 발효된 이 개정 법안(FARA, Foreign Agents Registration Act)은 미국에서 러시아 정부 계열 TV 방송국 “러시아 투데이(Russia Today)"가 비슷한 등록을 당했던 것에 대한 같은 방식의 보복조치이다. ⓒ뉴스타운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각) 러시아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 미디어에 대해 러시아 당국이 “외국의 대리인(Foreign Agents, 러시아어로는 ‘간첩’과 같은 뜻)”으로 등록 의무화를 요구하는 법 개정안에 서명을 함으로써 즉시 발효됐다.

푸틴 대통령이 서명과 함께 발효된 이 개정 법안(FARA, Foreign Agents Registration Act)은 미국에서 러시아 정부 계열 TV 방송국 “러시아 투데이(Russia Today)"가 비슷한 등록을 당했던 것에 대한 같은 방식의 보복조치이다.

미국이 러시아의 RT에 대해 외국의 대리인으로 등록하자 러시아 측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공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었다.

러시아에서는 그동안 외국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고, 정치활동을 하는 비정부조직(NGO)을 “외국의 대리인”으로 등록시키도록 의무화하는 법률이 있어 NGO 등의 활동을 사실상 억압해 왔다. 이번 개정법의 대상이 외신으로 확대된 것이다.

러시아 법무부는 지난 11월 16일 앞으로 “외국의 대리인”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의 언론 매체인 ‘미국의 소리방송(VOA)과 자유 유럽 라디오(RFE), 자유 라디오 뉴스( RL, Radio Liberty News), 시엔엔(CNN) 등 9개 언론에 사전 통지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러시아 의회 ‘두마(Duma)’는 지난 11월 15일 연방위원회를 열어 개정 법안에 대해 찬성 150, 반대 0으로 만장일치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한편, 미국에서는 지난해 대선에서 러시아가 RT(Russia Today)를 개입의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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