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준, 박정희식 개혁으로 ‘제2의 경제부흥’ 이루겠다
남재준, 박정희식 개혁으로 ‘제2의 경제부흥’ 이루겠다
  • 윤정상 기자
  • 승인 2017.04.18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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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규제 획기적 개혁-신성장동력 극대화

▲ ⓒ뉴스타운

통일한국당 남재준 대선 후보는 각종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를 획기적으로 없애 민간기업의 활발한 투자를 통해 고용, 소득격차, 비정규직 등의 문제를 적극 해결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약을 발표했다.

남 후보의 경제공약집에 따르면, 작은 정부를 지향해 민간의 창의성과 기업가 정신을 되살려 투자 활성화를 유도, 제2의 경제부흥을 일으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임기 1년 이내에 규제를 획기적으로 철폐하고, 임기중에 금지업무 나열방식의 규제체제로 전환,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신(新)사업 투자를 대폭 확대하도록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마련키로 했다.

또 연구개발비 등을 적극 지원해 임기 중 1000개의 유망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 장기적으로 대기업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창업 강국으로 도약하게 함으로써 좋은 일자리를 마련하고 성장동력의 한 축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규제 폐지와 세금감면 등 지원을 확대해 경쟁력을 높히고 성장을 유도키로 했다.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로 적극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성장을 달성할 계획이다.

제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 과학기술 혁신을 이룩하고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의 기초연구 투자를 확대하며, 창의적인 융합형 인재를 육성해 미래성장 잠재력을 극대화 할 예정이다.

특히 고경력 퇴직 여성과학기술인력의 정년(65세) 연장을 추진하고, 핵심기술을 보유한 연구인력의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퇴직 후 국가 연구원 채용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농어업모태펀드를 확대하고 스마트팜을 육성하는 등 농어업 신성장도 유도할 예정이다.

남재준 후보는 통상외교를 강화하고 무역 다변화를 추진함으로써 세계로 재(再)도약할 통상외교 관련 공약도 내놓았다. 미국과는 전통적 혈맹관계를 배경으로 한미FTA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중국과의 정경분리와 생산적 경쟁관계를 선언해 상호 번영을 추구하며, 장기적으로는 수출국 다변화로 통상압력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계획이다.

남 후보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인프라 투자 등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부문의 연구개발에는 적극적으로 정부지출을 하되, 최대한 작은 정부를 지향, 미래세대의 조세부담을 완화하는 재정정책도 발표했다.

이 밖에 균형재정을 달성하기 위해 임기 중 장〮차관급 고위직의 급여 동결, 불요불급한 위원회 통〮폐합, 부처별 국고보조제도 전면 재검토, 고액 상습체납 강력 회수, 음성적 세원 발굴, 의료보험 불법〮부정 수혜 방지 등 다양한 개선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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