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사건, ‘2000년 진상조사위’ 위원구성부터 문제…남재준 ”재조사로 진실 밝히자”
제주 4.3사건, ‘2000년 진상조사위’ 위원구성부터 문제…남재준 ”재조사로 진실 밝히자”
  • 맹세희 기자
  • 승인 2017.04.03 14:2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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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진상규명은 재조사가 반드시 필요

▲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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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제 69주년 제주4.3 추념일이다. 

제주 4.3사건은 5.18과 마찬가지로 논란 많은, 전면적 재조사가 필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다.

2000년 1월 12일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을위한특별법'이 제정, 공포되었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가 발족했다.

위원회는 진상조사 결과, 제주4·3사건을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경찰·서북청년회의 탄압에 대한 저항과 남한의 단독선거·단독정부 반대를 기치로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무장봉기한 이래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지역이 전면 개방될 때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장대와 토벌대간의 무력충돌과 토벌대의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러나 19대 대선에 출사표를 던진 무소속 남재준 후보는 “1948년 제주 4.3사태는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방해하기 위해 제주도 지역 군에 침투한 좌익세력의 군사반란 진압과정에서 민간인 피해가 생긴 불행한 사건”이라며 2003년 진상조사위 정의부터 바로잡는다. 그는 “제주 4.3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위 구성에 문제 있었다”고 밝히며 “그들의 발표 내용에 원천적으로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육군참모총장 출신의 전 국정원장인 남재준 후보는 “공정하고 투명한 재조사를 통해 진실을 바탕으로 지상을 규명하면 억울하게 희생된 분들의 진정한 명예회복이 이뤄질 것이며, 군사반란에 가담했던 자들의 반국가적 행위에 대한 평가는 역사발전의 노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00년 김대중 정부에서 시작되어 2003년 노무현 정부가 발표한 4.3보고서에는 제주도 남로당 무력부대가 스스로를 지칭한 ‘제주인민해방군’을 단순히 ‘무장대’로 표현하여 그들의 공산주의적 반체제 성격을 감추고, 단순히 경찰과 반공청년단의 횡포에 대한 민간저항운동으로서의 무장대라 함으로써, 군에 침투한 공산화세력에 의한 무장반란 사건을 은폐하고자 했다.

이는 좌파 정부이기에 가능했던, 문제적 진상규명이었다. 좌파 정부에 의해 의도적으로 역사왜곡이 이뤄지기 시작하자, 그로 교육된 역사관을 가진 반체제적 세대가 사회에 진출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점차 인터넷 상에서 익명성을 무기로 영향력을 행사했고, 여론조작으로 선거를 통해 국회를 장악했고, 언론과 사법부마저 장악하기 시작했다. 정상적인 정부활동을 불가능하게 만든 의회독재 국가가 될 지경에 이르렀다.

진보 보수 진영논리를 떠나, 나라가 정상궤도에 복귀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민주화로 둔갑한 4.3과 5.18, 부산 동아대 사태 등 체제부정적 시각에서 규정된 사건들에 대한 왜곡 역사가 바로잡혀야 한다.

우리 군경 등 공권력을 적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 국가와 사회의 적이다. 그런 역사 진상규명은 재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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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환 2017-04-03 17:53:25
아니 국정원장씩이나 하던 인간이 얼마나 정치적이었으면 대선에 나오나 정말 웃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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