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탈취세력과 사이비언론의 천부당한 탄핵굿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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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탈취세력과 사이비언론의 천부당한 탄핵굿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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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격을 추락시킨 탄핵소추는 역사적 심판을 받으리라.

▲ ⓒ뉴스타운

야당과 새누리당 비박 국회의원들이 박근혜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해 헌재에 제출했다. 그리고 야당은 관련특검설치법안을 단독으로 의결해  악랄한 특검을 가동중이다.  게다가 공정해야 할 대다수 언론들은 탄핵의 나팔수 역할을 하고 있다. 

언론이 게거품을 물고, 반국가폭도들이 대통령을 모독하고 국회소추의원들은  이러한 촛불집회와 언론보도를 참고해 소추안을 작성하고 특검은 언론과 국회소추위의 매도나 폭로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 주변을 전방위 융단폭격 하듯 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단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 부당성에 대해 개략적으로 논하고자 한다.  

"뇌물죄?"

동서고금 어느나라도 공익사업하는 재단은 반드시 필요하고, 어느정권이든 재단은 있었고 기업으로 부터 공적기부를 받았다. 심지어 노무현 정권은 삼성에 8천억 현대에 1조원을 걷어갔다. 박근혜 대통령이 기업에 불법특혜를 주고 그 댓가로 돈을 직접 받은 것도 아니고 현재 기업이 낸 돈은 공익재단에 있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법원이 뇌물을 줬다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렇다면 뇌물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대통령(재단?)도 원천무죄아닌가?

"세월호?"

세월호사고는 사(私)기업 선박의 해양사고다. 왜 대통령이 전적으로 책임져야하는가? 대통령이 단원고 학생들 수학여행 가라고 했나, 아니면 해경에 구조하지 말라고 했나? 세월호 사고 당일 대통령은 국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면서 세월호 관련 업무도 보고받고 지시도 했다.

처음에는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밀회한 것처럼 난리치더니 그 다음엔 미용시술, 이번엔 머리만지고 화장한 시간, 경호준비 시간까지 비판하고 있다. 일반여성들도 외출준비하는데 1시간이상 걸린다. 그렇게 따지면 탄핵국회의원들은 그 시간에 왜 잠수복 입고 팽목항으로 안갔나?

"연설문 수정?"

대통령연설문은 어차피 국민들이나 외부에 공개될 내용이다. 그중에서 일부 감성적인 부분을 최순실이가 손봤다고 해도 연설문 내용을 미리 입수해서 이권을 챙긴 것도 아닌데 그것이 무슨 큰 죄인가? 역대 대통령, 국회의원 선출직, 국가지도자들은 모두 스스로 연설문을 작성하거나 비서들에게만 자료를 받는가? 어림도 없는 소리다. 전문가, 산하단체 유관기관에서 자료를 받고 검토를 받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기밀누설?"

최순실 것이라고 주장하며 JTBC가 제기(훔친?)한 테블릿 PC는 그 입수과정이 해괴하며, 또한 입력한 내용들에 JTBC폴더가 들어있는 등 조작의혹이 크다. 그러자 이번에는 특검이 또 다른(장시호가 제출했다며 최순실소유?) 테블릿 PC를 내밀었는데 이것은 더욱 가관(출시되기 한달전에 내용이 이미 기록되어 출시?)이다. 최순실은 테블릿PC를 사용할 줄도 모른다는데 특검이 두 번씩이나 묘령의 태블릿을 갖다놓고 최순실의 것이라고 우겨대니 환장할 노릇, 삼인성호다. 기밀누설이라면 DJ, 노무현 정권기 국정원, 안보기관 기밀누설을 청문해야 한다.

"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 위배?"

“국민주권주의”는 추상적 개념인데 이러한 추상적 단어는 탄핵사유가 되지 않으며 국민주권주의를 어떻게 위배했는지 객관적 사실근거도 미약하다. 그리고 “대의민주주의 위배”를 들었는데 박대통령이 국회를 해산시킨 것도 아니고 의회고유기능을 부정한 것도 아니고 의원들의 활동을 방해한 것도 아니다. 단지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원활하게 이끌기 위해 여당에 협조를 요청해야 하고 유기적인 소통을 해야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직업공무원제 위반?"

최순실 지인들을 공직에 임명한 것을 두고 제기한 것인데 특정인을 알고 있다해서 능력있는 사람이 공직에서 배제되는 것은 옳지 않으며 무능력자나 업무관련성이 없는 사람을 임명한 것도 아니다. 또한 그 인원이 김종을 비롯해 손가락에 꼽을 정도다. 역대 모든 정권도 고위직 임명시 측근들의 의견을 들은 경우가 많았을 것이다. 시도지사도 주민, 시민단체, 비선의 의견을 듣는다. 그리고 국정운영중 외부기관, 외곽조직에 의해 기획 추진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이 부지기수다.

"언론자유 위배?"

지금 신문,방송 기자, PD, 작가, 편집, 보도국직원 등 중하위직책 대다수 언론인들이 민노총산하 조합원, 좌파성향이다. 대다수 미디어들이 정권을 파탄내기 위해 거대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듯 하다. 북한, 민주당, 특정지역언론인, 거대한 검은자금이 언론과 언론인, 패널, 출연진, 논조를 기획, 조정, 회유하고 있다는 강한 의혹이 느껴진다. 모든 언론인들이 청렴결백하다면 그들과 그 가족, 친인척들의 계좌추적, 문자추적, 통화추적후 CCTV로 동선까지 추적하도록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 정의로운 국민들이 탄핵소추의원들과 사이비언론쟁이들을 특검하도록 허용하라.

"블랙리스트 작성?"

종북, 반국가, 몰상식, 무질서를 조장하고 대통령을 희화화하는 것조차 창작으로 빙자하는 것은 문화, 예술, 언론의 만행이다. 그런 자들은 당연히 대한민국에서 추방해 북한으로 보내야 한다. 그런데 국민대토론을 거친후 공개적으로 리스트를 작성했어야 했는데 비공개로 하다가 알려진 것이 아쉽다.

그리고 이번에 야당이 단독결정한 특검의 임무는 블랙리스트 수사가 아닐진데 대통령비서실장 출신과 현직장관을 구속하는 것이 임무인가? 자신들의 임무와 본분을 망각한 특검의 해체를 촉구한다.

결론

권성동 국회탄핵소추위원장이 국회가 헌재에 제출한 대통령탄핵소추의결서를 다시 작성해서 제출했다.(헌재의 요구에 따라) 권성동의 말에 따르면 “검찰에게서 받은 것을 그대로 탄핵소추의결내용으로 했기 때문“이라는데 대한민국 국회가 참으로 저질 코메디를 하고 있다고 본다. 그 이유를 들어보면 첫째 헌재가 재작성하라고 한 것은 헌재도 소추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 아닌가?

둘째 국회가 검찰에게 받았다니 이는 헌법상 삼권분립정신을 심각하게 위배한 것이다. 셋째 탄핵소추안도 제대로 작성하지 못한 소추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넷째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의결서가 잘못됐으니 재작성한다니 국회가 장난치는가?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면 국가보안법폐지, 한미동맹 파괴, 사드배치 중단, 개성공단 재개, 국정교과서 폐지 등 대한민국 안보는 크게 흔들릴 것이다. 따라서 정치세력들과 사이비 언론이 짜고 벌이는 박근혜대통령 탄핵굿판은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종북, 사이비언론이 주도하는 굿판의 칼춤에 대한민국 운명을 맡겨서야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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