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ILO=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는 14일(현지시각)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비정규직 고용에 관한 첫 포괄적 보고서(Non-standard employment around the world: Understanding challenges, shaping prospects)를 발표했다.
ILO 보고서는 최근 수십 년 간 “정규직 고용에서 비정규직 고용으로 뚜렷한 전환”이 일어나 기업, 노동자시장과 사회 전체에 변혁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보고서는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와의 임금 격차가 있는 것 이외에 정규 고용으로의 전화도 쉽지 않아 실업에 대한 불안도 고조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각국에 대책의 충실화를 요구했다.
ILO보고서는 이어 비정규직 고용을 “(계절노동 등) 일시적 고용, 파트타임 고용, 파견 고용, 위장청부”로 크게 분류하고 각각의 상황을 정리했다.
일시적 고용의 경우, 계절적 요인이 큰 농업, 건설업 등에서는 일반적인 현상이며, 2014년도 유럽 33개국에서 고용된 사람들 중 12.3%가 일시적 고용계약이었으며, 이민자의 고용형태도 중에서도 일시적 고용이 많다고 밝혔다.
파트타임 고용의 경우도 세계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하고, 특히 가사와 육아 양립을 희망하는 여성에게 있어 중요한 고용형태가 됐으며, 고용 전체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이 40% 미만에 머무르는 여성이 파트타임 고용에서는 57%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최종 목표는 모든 노동을 정규 고용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각국에 비정규 근로자의 단체협상에 대한 참가를 허용하고 근로시간 및 임금 등에서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제도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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