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위원장 김영훈)에서는 지난 14일부터 15일 양일간 ILO 협약 비준 캠페인 개발을 위한 국제공공노련(PSI) 워크숍이 개최됐다.

	▲ 민주노총은 ILO 협약 비준 캠페인 개발을 위한 국제공공노련 워크숍을 개최했다. ⓒ 뉴스타운

이번 ILO협약 비준 캠페인 개발을 위한 워크숍은 공무원노조의 활동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는 한국정부가 단결권과 관련된 ILO 제87호와 98호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이다.

한편 ILO는 모든 노동자가 어떠한 차별도 없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가입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나, 한국정부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에 대해서도 권리제한을 두는 등 협소한 입장만을 가지고 있는 상태다.

이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양성윤 위원장이 직접 참석해 ILO 협약의 필요성과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보장에 대해 역설했다.

양 위원장은 “한국정부가 13만 공무원이 가입한 최대 노동조합을 불법단체로 몰아가고 있다”면서 "한국정부의 ILO 87호, 98호 비준을 위한 공동캠페인을 준비하고 있는 PSI 동지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전했다.
 

이날 락시미(Lashmi Vaidhiyanathan) PSI-AP 사무총장은 공무원노조에 대한 많은 관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그는 “한국정부가 공무원노조를 인정치 않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12월초에 일본 교토에서 열릴 PSI 아태지역 회의에서 노조탄압과 관련한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 민주노총 공무원노조과 국제공공노련의 참석자 ⓒ 뉴스타운

워크숍 참석자들은 공무원노조와 공공운수연맹의 노동조합 활동 사례 보고와 함께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캠페인 자료 개발 등을 논의했고, 한국정부의 국제노동기구 가입 20주년에 맞춰 향후 캠페인 실행을 위한 계획은 세웠다.  

한편 국제공공노련 치디 킹(Chidi King) 평등노동국장은 오는 22일 행정안전부 노사관계협력팀이 요청한 국제공공노련 사무실 방문 간담회에 앞서 공무원노조 단체교섭 및 노동기본권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 공무원노조 조합 사무실을 방문했다.

현 정부의 공무원노조 관련 단체교섭 및 노동기본권 현황을 들은 치디 킹 국장은 현행 노사관계 및 단체교섭 현실에 대해“노동조합의 활동은 차별 없이 인정되어야 한다"면서 “PSI 또한 공무원노조의 활동을 돕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