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총장, ILO 협약미비준국 한국에 더욱 강력 권고
ILO 총장, ILO 협약미비준국 한국에 더욱 강력 권고
  • 박혜숙 기자
  • 승인 2013.06.1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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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 라이더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민주노총 ILO 총회 대표단 면담

▲ 가이 라이더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민주노총 ILO 총회 대표단 면담 (사진=공무원노조 제공)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은 11일(화) "한국의 사례는 ILO 결사의자유위원회에서 매우 주목하고 있다"면서 "결사의자유위원회는 점점 더 강력한 권고를 내리고 있다"고 밝혔다.

가이 라이더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제네바 UN 본부에서 민주노총 공공투본 ILO 총회 대표단을 면담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한국의 노동기본권 상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 "한국이 ILO 협약을 비준하지 않는 것에 대해 ILO는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가이 라이더 사무총장은 또 "한국에 새 정부가 들어선 만큼 미비준 협약을 조속히 비준할 수 있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 면담에는 민주노총 김경자 부위원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김중남 위원장, 전교조 김정훈 위원장, 공공운수연맹 윤유식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경자 부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들어서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라며 "민주노총은 결사의 자유위원회 제소를 통해 ILO의 역할을 호소해왔고, 수많은 의미 있는 권고가 내려졌지만 한국정부는 이를 철저히 무시해왔다"고 한국 상황을 설명했다.

김중남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제소한 `1865호 케이스에 대한 10여 차례 ILO 권고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 들어 노조활동을 이유로 공무원노조 위원장인 내가 해고됐으며, 이 해고를 이유로 2013년 5월 제출한 4번째 설립신고가 다시 반려됐다"고 말했다.

김정훈 위원장은 "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등록취소 위협에 대한 올해 3월 ILO의 긴급개입에 감사드린다"라며 "하지만 4월 한국정부의 답변은 99년 합법적으로 활동해온 전교조에 대해 등록취소를 고려중"이라며 ILO의 보다 더 강력한 추가조치를 요청했다.

윤유식 부위원장은 "지난해 11월 공공기관노동자에 가해지는 노동기본권침해, 노동파괴 전략에 대해 우리 연맹이 제소한 사건 2829호 사건에 대해 결사의자유위원회 권고가 나왔다"며 "그러나 정부는 ILO 권고를 무시한채 민영화를 추진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양산정책에 맞서 투쟁하는 노조를 타켓으로 노조탄압을 일삼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대표단의 설명을 들은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은 "2015년까지 회원국에 대한 핵심협약 비준 캠페인을 미비준 국가에 대해 매년 진행 중이며 그 안에 한국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 ILO 총장,"ILO 협약미비준국 한국에 더욱 강력 권고 (사진=공무원노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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