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실망”...20대 국회도 19대 국회 못지않아
“또 실망”...20대 국회도 19대 국회 못지않아
  • 윤정상 기자
  • 승인 2016.05.3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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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 통해 ‘협치 하라는 국민의 지상 명령’온데 간데없어

▲ ⓒ뉴스타운

30일 막 오르는 20대 국회도 19대 국회 못지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4.13 총선이후 16년 만에 형성된 여소야대 정국을 놓고 여야는 특권 내려놓기, 협치, 새로운 정치 등 개혁적인 목소리를 쏟아냈지만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 곧바로 19대 국회 재연 우려다.

선거 결과와 관련 ‘협치 하라는 국민의 지상 명령’이라고 떠들어 대던 정치인들의 모습은 온대 간데없고 또 다시 여야 충돌의 전운이 감돈다.

국민들은 “정치인들 스스로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게다는 등 제언을 해놓고는 막상 개원을 하면 그 나물에 그 밥식의 꼴불견이 반복되고 있다”며 “큰 기대를 했지만 역시나 바뀐 게 하나도 없다”고 비판한다.

이런 전운은 20대 국회 개원 전부터 논란이 된 상태인데다 여야 한 치의 양보나 협치의 아량을 보이지 않아 시작부터 국회가 전장이 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20대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재의 요구를 처리하는 문제로 일찌감치 충동을 빚어 왔다. 특히 국회법은 19대 임기 만료에 따른 법안 폐기 여부가 쟁점이어서 법률 해석을 놓고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

현재 새누리당은 이번 재의 요구로 국회법 개정안이 폐기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20대 국회로 자동 이월됐기 때문에 20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어 재의결 절차를 밟겠다며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의 국회법 개정안 폐기 방침에 대해 야권은 29일 논평을 내고 여당을 공격했다.

더민주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국회법 개정안 재의 요구로 민생과 거리가 먼 정쟁으로 20대 국회를 시작하게 됐다”며 비난했다.

더 민주는 30일 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 규탄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의당 이용호 원내대변인도 “여당은 ‘박(朴)비어천가’를 부르며 청와대 기류만 살피지 말라”며 더민주와 함께 공세를 이어갔다.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도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단순히 한 법안에 대한 재의 요구가 아니라 총선 민의에 대한 거부”라며 강력 비판했다.

안 대표는 “또 대통령은 분열과 대결을 선택했다”면서 “또 다시 국회와 정부 간의 ‘편 가르기’에 나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법의 경우는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입법부의 문제를 다시 사법기관의 판단에 의존해야 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어 여야의 고민거리일 수도 있다.

여야 충돌은 국회법만이 아니다. 각 당이 주요 법안을 당론 발의키로 하면서 쟁점법안 협상도 쉽게 해결되지 않을 전망이다.

새누리당의 경우는 개원 첫날 당론 ‘1호 법안’으로 ‘청년기본법’을 발의했다. 또한 19대 국회 중점 법안이었던 규제개혁특별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 4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도 제출키로 했다.

더민주는 장시간 근로 관행을 폐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 등을 1호 법안으로 정했다. 이와 함께 누리과정 예산과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등도 긴급 과제로 추진키로 했다.

국민의당도 안철수 상임공동대표가 주장한 공정성장론 관련 6개 정책 과제를 패키지 법안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여야 각 당이 주요 법안을 당론 발의한 것들을 보면 대부분 19대 국회서 쟁점화 됐던 것들이어서 이들 법안은 20대 국회에서도 그대로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

정치평론가 안호원 박사는 “4.13총선을 통해 국민들은 정치개혁에 일말의 기대를 가졌지만 20대 국회 개원 초기부터 보여주고 있는 여야의 행동은 19대 국회를 그대로 보는 것 같다”며 “지금이라도 헌정 사상 최악의 평가를 받으며 역사로 사라지는 19대 국회의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19대 국회는 극한의 여야 대치가 이어지면서 2014년 세월호 특별법 정쟁으로 151일간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했고, 올 초에는 테러방지법 제정안을 놓고 192시간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도 이어진 기록을 남기고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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