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청문회법" 대통령 거부권행사 촉구 기자 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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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청문회법" 대통령 거부권행사 촉구 기자 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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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법개정안(일명 상시청문회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를 촉구한다.

- 국회는 20대 총선의 민의를 바로 읽고 오직 나라와 국민에 헌신할 것을 촉구한다.

- 정의화 국회의장은 국민 외면한 국회운영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를 촉구한다.

▲ ⓒ뉴스타운

2016년 5월 19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 회의를 보며 대한민국 국민들은 좌절과 절망을 했다.

19대 국회는 나라를 살리려는 노력은커녕 자신들 권력 지키기 위한 밥그릇 챙기기에 국민들 멱살을 잡고 갑질하기에 바빴다.

여당은 국정을 책임지는 자세와 실천이 없었고 야는 국정의 발목을 잡아 무능정부 만드는데 급급했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야당은 '대선불복' '세월호 참사 정부에 떠넘기기' '노동개혁법 거부 위한 필리버스터' 등 국정운영 발목잡고 국익이나 민생은 안중에도 없었다.

우리나라는 북핵으로 인한 안보 위기상황이고 청년실업 경제침체 등 경제도 위기상황인데 국회는 철저하게 이를 외면하고 있다. 경제살리기 위한 경제활성화법 노동개혁법에는 철저하게 외면하고 국회권력 강화를 위해 국민의 뒤통수를 치는 행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상시청문회법은 행정부와 사법위에 군림하려는 입법권강화 위한 삼권분립의 헌법가치를 훼손하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국정감사 청문회를 통해 국민을 범죄자 취급하는 국회의 오만한 태도를 무수히 보았다. 많은 증인을 불러 놓고 막말과 욕설로 매도하고 하루 종일 기다리게 만들고 질문도 없이 돌아가게 하기도 했다.

호통과 무 논리로 윽박지르기만 하는 비생산적이고 안하무인의 국회 청문회가 있는데도 상시청문회를 만든 것은 정부가 아무 일도 못하도록 발목 잡는데 악용될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한국의 발전과 선진화를 위해 상시청문회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를 강력하게 절박한 마음으로 촉구한다.

다수당이 된 야당은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를 왜곡하지 말고 국민위한 국회 민생위한 국회를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

더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청문회를 남용하지 않겠다면서 1.2억의 후원금을 받은 어버이연합은 청문회를 하겠다면서 "25억을 받은 경실련" "140억을 받은 참여연대" "147억을 받은 박원순 희망제작소" "1,800억을 받은 박원순 아름다운 재단"은 왜 청문회를 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이렇게 애국시민단체는 죽이고 좌익시민단체는 봐주기 때문에 상시청문회법을 반대하는 것이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백남기 특검" "어버이연합 청문회" "보훈처장 해임 결의안"을 들고 나왔다. 이런 일들이 국민을 위한 국가안보와 경제 살리기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총선에서 "국민만을 위해 일하겠다" 떠들던 야당이 국회의원에 당선되자 국민을 외면하고 당리당략에 빠져 대한민국을 망치려 들고 있다.

19대 국회를 망친 정의화 국회의장은 경제활성화법 노동개혁혁법 테러방지법에 대해서는 직권상정을 거부하더니 자신이 발의한 상시청문회법은 직권상정해서 통과시켰다. 신당을 창당해 대통령에 도전해보겠다는 욕심이 결국 나라망치는 법을 만들었다. 자신의 대권욕을 채우기 상시청문회법 직권상정한 정의와 국회의장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해야 한다.

우리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우리 국회감시단은 국회의원 하나하나를 철저하게 감시하여 국익에 반하는 의원은 퇴출운동을 펼쳐갈 것이다.

실패한 19대 국회 거울삼아 20대 국회는 진정으로 국민을 섬기고 국익을 위해 여야가 하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여 줄 것을 촉구한다.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정치개혁운동 의정감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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