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시민행동 정영모 대표가 아름다운재단(이사장 예종석)을 고발한 사건이 최근 사건번호와 담당검사가 배정돼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표는 지난 20일 서울중앙지검에 아름다운재단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5년간 412억원을 무등록 불법 모집해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각종 증빙자료에 의해 확인되었다며 고발장을 접수했다.

정 대표는 이전에도 아름다운재단이 2000년~2010년까지 11년간 모집한 928억원 중 대부분을 기부금품법 제4조 제1항을 위반해 무등록 불법 모집해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아름다운재단과 관련자들을 2011년과 2012년에 걸쳐 여러 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사실이 있다.

정 대표는 이번 고발장에서 아름다운재단은 1차 고발 해당연도 이후, ▲2011년 107억1,201만6,262원, ▲2012년 99억6,083만9,844원, ▲2013년 98억959만9,943원, ▲2014년 100억3,979만3,786원, ▲2015년 66억3,723만3,778원 등 5년간 471억5,948만3,613원(이하 471억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해 사용했다고 국세청 홈텍스 및 자체 홈페이지에 관련 자료를 등재하고 있다며 연도별 모집액수가 맞는지 수사를 통해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 대표는 또 2011년부터 매년 10억원을 초과하는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있는 아름다운재단은 기부금품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 행정자치부에 기부금품의 모집등록을 해야 하는 대상이 분명하나, 아름다운재단은 2014년도에 15억짜리 1건을 등록한 것이 전부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에는 2011년 2건(합계 4억원), 2012년 4건(합계 7억5,000만원), 2013년 5건(17억7,500만원), 2014년 2건(14억6,000만원), 2015년 1건(4,100만원) 등 14건에 44억2600만원을 등록한 사실을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행자부와 서울시 등록내역을 합하면 15건에 59억2,600만원”이라며 “아름다운재단이 5년간 모집한 기부금품 471억원에서 모집등록 한 59억2,600만원(이하 59억원)을 제하면 412억원을 무등록 불법 모집했다고 추정도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아름다운재단의 5년간 기부금품 모집등록 현황과 무등록 불법모집 추정액을 정확하게 수사를 통해 확인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기부금품법 제2조 3항에서는 제4조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을 등록한 자를 ‘모집자’로, 제2조 4항에서는 모집자로부터 지시·의뢰를 받아 기부금품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를 ‘모집종사자’로 정의하고 있다”면서 “아름다운재단은 412억원에 관해 제4조 제1항에 따른 모집등록을 한 사실이 없기에 ‘불법모집자’가 ‘불법모집종사자’에게 무등록 불법모금을 지시·의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고발장에서 또 “아름다운재단이 2010년~2014년까지 15년간 모집한 금품은 1,345억원”이라며 “재단의 15년간 인건비 및 사업관리비는 대략 150억대이며, 아름다운가게, 희망제작소, 공익인권법재단공감 등 파생 재단법인을 만들기 위해 재단의 수입을 전용한 금액도 100억을 넘는 금액”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여기에 불용 유보금 등이 누적된 자산총계 733억원을 계상한다면 아름다운재단이 그간 사회에 환원한 배분금액은 불법 모집한 기부금품을 포함한 총수입의 절반에도 미달될 것으로 추정 된다”며 “이러한 비정상적인 일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는 아름다운재단의 무등록 불법모집과 투명하지 못한 회계처리에 있다고 확신 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밖에도 ▲계정과목을 임의로 늘려 기부금수입총액 부풀리기 ▲수입액 중 상당액을 유보시켜 해마다 순자산 증가 ▲모집비용 충당비율 초과해 모집비용(사업관리비) 사용 ▲법인세 4억원을 제외해 충당비율 3.9%를 낮추는 야바위 회계수법 ▲고유목적사업 필요경비에 포함시켜야 할 수익을 대폭 누락시킨 회계조작 ▲두 개의 자료에서 2014년도 수입액과 지출액 회계수치가 일치하지 않음 ▲상용근로자 급여총액 지나치게 과다 ▲개인기부금과 기업, 단체기부금을 모집등록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수사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