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비자금 동결한 스위스와 러시아의 결정을 환영한다
김정은 비자금 동결한 스위스와 러시아의 결정을 환영한다
  • 윤정상 기자
  • 승인 2016.05.2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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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타운

스위스는 18일(현지 시간)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2270호 이행을 위한 자국법 개정 시행령을 발표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자금 및 경제 자산의 전면 동결과 금융 서비스 금지 조치 등을 밝혔다. 금융 제재 대상과 사치품 등 대북 금수품목 등도 발표에 포함됐다.

또한 러시아 중앙은행도 19일 자국 금융기관에 사실상 북한과 금융거래를 전면 중단할 것을 통보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가 20일 보도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러시아 국내 은행 등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2270 이행 조치’ 통지문을 보내 자국 금융기관과 북한과의 거래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통지문은 다만, 유엔이 승인한 경우에만 거래가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또한 제재 대상인 북한의 개인과 기관 단체 등이 보유한 채권은 즉시 동결된다고 설명했다.

정부 소식통은 “김정은이 스위스를 비롯해 해외 은행에 숨겨 놓은 비자금의 규모가 30억 달러라는 관측이 많다.”고 말했다.

그 동안 스위스와 러시아는 자국 내 법조항과 외교관계 때문인지 대북금융 제재에는 소극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치는 북한 김정은에게 심대한 타격이 될 것이다. 김정은이 자랑하는 것은 핵과 미사일 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을 만드는 어마어마한 자금이 필요충분 조건이었다.

2400만 북한 인민이 ‘강냉이 죽’으로 연명하고 최대 100만여 명 이상 아사자가 생긴 ‘고난의 행군’ 시절에도 북괴가 망하지 않은 것은 햇볕정책으로 흘러들어간 수십억 달러 자금과 물자지원이 한 몫 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현재 북한은 국제적인 ‘고아’ 상태이다. 이것을 초래한 근본 원인은 핵을 포기하지 않는 세습독재자 김정은의 과대망상인 ‘핵과 미사일 병진정책’ 때문인 것이다. 개혁과 개방을 못하는 김정은의 ‘자살골’ 이 이번 스위스와 러시아의 ‘금융동결’인 것이다.

이런 호기를 박근혜 정부는 놓쳐선 안된다. 국내적으로는 창궐하는 반동세력인 전교조와 반정부 폭력세력에 대한 준엄하고 엄격한 법집행으로 국력을 모으고 대외적으로는 북한에 대해 이중 잣대를 가진 중국에 대해서도 압박을 더해야 한다. 이것만이 ‘자살골’로 붕괴하는 북한을 접수하여 통일로 가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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