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저지하는 더민주당 보고 통탄한 박근혜 대통령

지난 2월 24일 청와대에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올해 첫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활성화법안과 노동개혁 법 등이 처리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19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국회가 끝나기 전에 적어도 국민들에게 할 수 있는 도리는 다 하고 끝을 맺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더민주당이 테러방지법 처리를 막기 위해 의사진행을 합법적으로 방해하기 위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대해 책상을 여러 번 내리치며 더민주당을 비난했다.

박 대통령은 책상을 치며 "국민에게 얼마든지 희망을 줄 수 있는 일들은 안 하는 19대 의원들이 4월 총선에서 다시 지지해달라고 하는데 국민들이 그들을 또 지지한들 뭐를 할거냐"고 질타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은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더 늘려서 우리 청년들과 중장년층에 희망을 줄 수 있는가 하는 방법을 뻔히 알면서도 법에 가로막혀서 그것을 하지 못한다는 것, 이거는 정말 자다가도 몇 번씩 깰 통탄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이어 "사회가 불안하고 어디서 테러가 터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경제가 발전을 할 수가 있겠냐"며 "이게 다 경제 살리기와 연결이 되는 일인데, 여러 가지 테러 신호가 지금 우리나라에 오고 있는데 테러방지법을 가로막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냐"라고 야당을 비판했다. 또 "많은 국민이 희생을 치르고 나서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얘기냐. 이건 정말 그 어떤 나라에서도 있을 수 없는 기가 막힌 현상"이라고 더민주당을 강하게 비판 했다.

국민 생명 담보로 테러방지법 거부하는 더민주당

청와대 폭파하겠다는 북한의 계속되는 협박에 정의화 국회의장이 2월 23일 테러방지법을 본회의에 직권 상정하고 처리 절차에 들어갔다. 그러나 더민주당의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무제한 토론으로 테러방지법 통과가 무산될 위기에 있다. 북한인권법은 국회에 발의된 지 10년 반 만에 겨우 제정되게 됐으나, 한시가 급한 테러방지법 때문에 표류하고 있다. 북한의 각종 테러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북한 주민의 의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법안이 모두 가로막혀 있다.

필리버스터는 1973년 폐지 됐다가 2012년 국회선진화법으로 부활했다. 테러방지법은 2001년 미국 9·11 테러를 계기로 김대중 정부 때 처음 발의된 것이다. 더민주당은 악법 국회선진화법을 이용해 40여년 만에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행위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제)까지 강행하며 의사진행을 방해 하고 있다. 국회 재적 5분의 3 이상 찬성이 없으면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 없고 법안 처리는 무작정 지연된다.

대테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 정보수집인데 이는 국정원의 고유 권한이다. 현대 사회에서 감청 없는 정보 수집이란 사실상 불가능 한데 인권침해란 이유로 거부하고 있는 것은 더민주당에 종북세력과 관련된 자들이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은 테러방지법이 없어 미국·영국 등 47개국이 참여한 다자간 사이버 범죄 및 테러 방지 정보 공조를 위한 '부다페스트협약'에 가입도 못하고 있다.

또 더민주당은 "의장의 직권 상정은 국가 비상사태 등에 한해서만 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지만 북한의 테러협박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이다. 의사진행 방해 발언에 나선 더민주당 김광진 의원은 국군들이 테러가능성이 없다고 하는데 정부에서 테러로 국민을 협박 하느냐고 했다.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목함지뢰 도발 등 북한 테러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자가 국회국방위원이라니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4월 총선에서 더민주당 반드시 심판해 퇴출 시켜야

테러방지법은 테러 위험인물의 출입국과 금융 거래, 통신 이용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외국 기관들과 국제 공조를 강화토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슬람국가(IS)'가 공개한 테러 대상 60개국에는 한국도 포함돼 있다.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이어 북한 김정은은 대남테러 역량 강화까지 지시했다. 이런 시점에서 더민주당이 '국민 보호와 공공 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저지에 나선 것은 김정은 집단의 테러 협박과 다를 게 없다. 야당의 요구대로 대테러센터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기로 했고, 정보수집권은 국정원에 주되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해 대테러 인권보호관까지 두었다. 그런데도 야당이 정보수집권마저 국민안전처에 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세계 추세에도, 현실에도 맞지 않는다. 

여야가 26일 본회의를 열어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한 상태다.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하려면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곧바로 테러방지법 표결에 돌입하게 된다. 이를 막겠다고 필리버스터를 계속하면 총선 일정 차질이 불가피 하다. 더민주당은 선거구 획정까지 막으면서 필리버스터를 계속할 자신이 없다면 일찌감치 테러방지법 표결에 협조하는 것이 선거를 위해서도, 나라를 위해서도 유익할 것이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종북세력들을 결집시켜 4월 총선에 승리해 보겠다는 더민주당은 반드시 참패하여 소수정당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국민들은 우리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김정은 앞잡이 역할을 하면서 국론분열 남남갈등 부추겨온 더민주당을 반드시 4월 총선에서 국민의 힘으로 퇴출시켜야 한다.

글 : 이계성(시몬) 필명(남자천사),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 공동대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대수천)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