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격엔 미온대처, 삐라엔 적극대처
총격엔 미온대처, 삐라엔 적극대처
  • 백승목 대기자
  • 승인 2008.11.20 0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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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의 총격사건에는 속수무책이던 정부가 南의 삐라살포에는 角을 세우나?

11월 12일 북 군사위원회가 남의 삐라살포와 관련 개성공단 폐쇄 으름장을 놓자 19일 이 문제와 관련, 홍양호 통일부 차관이 주재 한 통일부, 외교통상부, 국방부, 경찰, 국정원 등 유관기관 국장급 회의에서 유관부처 합동으로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고 발표 했다.

통일부는 삐라 살포를 어떤 법 규정을 적용,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지할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은 채 “각 부처의 직무 범위 안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게 될 것”이라며 삐라살포 관련 3개 단체에 공문을 발송하여 삐라살포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삐라 문제가 남북 간에 심각한 현안으로 대두 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 할지라도 《유관부처 합동 대처》라는 데에 어딘지 떨떠름한 느낌을 갖게 한다.

더구나 지난 7월 11일 새벽 금강산에서 발생한 박왕자 주부 총격피살 테러사건에 대하여서는 현장조사조차 관철하지 못하고 '北에 끌려 다니기'만 하던 통일부가 대북 삐라살포에 대해서 초강수로 나오려는 이유를 알다가도 모르겠다.

금강산 관광이 중단 되고 개성공단 사업이 위기에 처하는 등 남북관계가 경색 된 것은 김정일 집단의 '총격테러' 탓이지 소수 민간단체가 노무현 정권당시부터 날려 보낸 삐라 탓이 아님은 김정일도 알고 통일부도 알고 '친북세력'도 알고 우리 국민도 아는 사실이다.

체포영장까지 발급 된 촛불폭동 주동 범법자를 100여일 넘게 못 잡아들이던 정부당국이 처벌은커녕 단속할 법적 근거도 없이 삐라살포를 금제(禁制)하려 덤비는 것은 누가 보아도 北의 파렴치한 요구에 굴복하려는 "뻔히 드려다 뵈는 속셈"이 아닌가 한다.

삐라 살포를 계속하느냐 중단하느냐 여부는 전적으로 관련단체에 맡길 일이지 정부합동대책반이 나서서 설친다고 될 일은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삐라살포 단체도 삐라살포를 당장 중단한다기보다는 정부의 어려움을 어느 정도는 감안해야 할 것이며 정부와 정면으로 맞선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 "북한해방"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당성하기 위한 앞으로의 노정에 보탬이 될 것이다.

다만 자국민이 총격피살을 당 해도 속수무책이요 고기잡이 나갔다가 북에 피랍되어 40여 해 동안 생사조차 모르는 납북어부와 조국수호를 위해서 전쟁에 나섰다가 포로가 되어 60년 가까이 억류당하고 있는 국군포로의 송환은커녕 생사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통일부의 대화타령이 국민들 귀에는 공허하게만 들릴 뿐이라는 사실을 깊이 유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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