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라, 北 자극이 겁나서 南 국민 권리제한?
삐라, 北 자극이 겁나서 南 국민 권리제한?
  • 백승목 대기자
  • 승인 2008.10.31 07:29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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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의 남북기본합의서 및 비핵화선언 불이행, 답방 '약속' 위반 먼저 추궁해야

정부당국이 통일부에 이어 국정원까지 나서서 일부 언론과 함께 북한을 '자극'할 우려를 내세워 민간단체에 대북 삐라살포 자제를 요청하고 있다.

YS정권 출범 3주 만인 1993년 3월 19일 한완상 통일원장관이 김일성의 '충신효자, (적화)통일의 영웅' 미전향 장기수 리인모를 '인도주의열차'에 태워 북송해 줄 때 남쪽에 살아 있는 납북어부와 미송환국군포로 가족은 북쪽에서 죽어가는 '혈육'들이 생사도 알지 못해 가슴이 찢겨 나갔다. 그 때는 정부도 언론도 나 몰라라 하였다.

김대중이 6.15망국선언 직후 김정일의 환심을 사기 위해 미전향 장기수 63명을 무더기로 보내면서도 노무현 정권 들어와서 29명의 미전향 장기수를 덤으로 북송해 주면서도 1000여명 이르는 납북어부와 생존국군포로 송환은 모른체해온 정부 당국이 무슨 염치로 '삐라살포 자제'를 떠벌이는지 모르겠다.

걸핏하면 "알권리"를 내세워 핏대를 올리는 언론 또한 북한 주민에게는 아주 작은 "알권리"조차 없다고 하는 이중성과 위선이 가증스럽기 짝이 없다.

김정일이 미사일을 쏘아 올려도 핵 실험을 해도 멈추지 않는 인도주의열차와 '퍼주기'에만 열을 올리던 통일부가 금강산관광객이 총격사망을 당해도 사과를 받아내기는커녕 현장조사조차 관철시키지 못한 정부가 삐라살포 자제를 요구 하는 게 뻔뻔스럽지도 않은가?

더욱 어처구니없는 것은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는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비방. 중상을 하지 아니 한다'는 내용이 있고 2004년 남북장성급회담 합의서에는 그해 6월15일부터 군사분계선지역에서 방송과 게시물, 전단 등을 통한 모든 선전활동을 중지》키로 했다는 것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는 사실이다.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는 우리 측 수석대표와 북측 대표단장 간 짝사랑으로 태어난 사생아처럼 단 한 번도, 단 한 줄도 지켜진 사실이 없는 死 문서요 2000년 김정일이 제 손으로 서명한 6.15선언조차 답방약속 폐기로 휴지 쪽이 된지 오래인데 2004년 6.15 군사분계선지역 선전활동중지 약속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우리가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를 지켜야 한다면 北은 '남북비핵화선언'부터 지켰어야 하며 비핵화선언이 지켜졌다면 '김정일 핵실험과 6자회담'이 있어야 할 까닭이 없고 '군사분계선지역 선전활동중지' 약속을 지켜야 한다면 2008년 5월 11일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여인 피격사망사건은 일어나지 말았어야 했다.

김정일은 6.15선언도 휴지 쪽으로 만들어 버리고 미사일도 쏘아대고 핵 실험도 하였다. 그도 부족해서 주부 관광객에 총격사살 테러까지 자행 한 터에 '삐라' 몇 장 날리는 것이 북을 자극할까 봐 겁낼 게 아니라 북의 협박에 당당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정부당국 태도에 대한민국 국민이 분노할 까 겁내야 한다.

정부당국이나 언론은 北에게 "삐라살포를 중단하면 너희는 무얼 할 거냐?" 묻고 다짐하고 실천을 지켜 본 후 우리 국민에게 '자제와 선처'를 당부하는 게 순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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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바꿔 2008-10-31 14:21:46
날마다 백씨 당신 집에 모르는 다른 동네 사람들이 수백 수천장씩 전단지를 계속 넣는다고 생각해봤소?

무정대사 2008-11-02 07:26:39
공산세습독재, 김정일부자로 인해 수백만이 굶어 죽는 북한! 그런데 김정일 측근, 인민군장교, 당간부들은 배에 기름기가 잔뜩 낀 북한의 실정을 딱하게도 북한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 그래서 사실을 알려주려는데, 인간다운 삶이 무엇인지 모르는 동포들에게 이를 깨우쳐 주려는데 딴지를 거는 요 밑에 "입장바꿔" 저 놈을 국정원이 즉각 추적해 수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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