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못차린 정치권, '네 탓 공방'에 국정은 허송세월
정신 못차린 정치권, '네 탓 공방'에 국정은 허송세월
  • 이강문 대기자
  • 승인 2014.09.16 1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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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 민생 해결에 시급한 법안 직권상정 통과시켜라

작금 우리 국민이 정치권을 바라보는 추석 명절 민심은 너무나 냉혹하고 비관적으로 차라리 국회가 없는 것이 더 국민의 마음 편하겠다는 행동과 마음을 이해를 못한 의원들이 아직도 정신 못차린 여야 정치권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이 각자 자기들 편한데로 국민의 민심을 아전인수로 해석 그뜻을 왜곡하고 있다.

세월호 사건 발생 5개월, 국회는 방탄 국회를 열어 새누리당 철피아 송광호 일병을 구출한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한일이 없다. 여당은 세월호 특별법에 야당과 유가족 시민단체에 코가 꿰어 계속 국회를 무단 방치한 채 국회 밖으로 빙빙 돌고 국회를 표류시키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은 야당에 무슨 큰 죄라도 진 듯 91개 항목에 달하는 민생법안을 무단 방기 방치한 채 야당과 같이 우충우돌로 표류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지난 7월 국회의장 직에 취임한 이래 국민의 혈세를 축내며 의장 직무를 거의 유기하다시피 하고도 뻔뻔하게 보너스나 챙긴 정의화 국회의장이 그 중심에 있다.

정치권이 성난 국민의 민심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도 연말까지 본연의 국회의원의 역할을 제대로 행하지 못한다면 이제는 정치인들이 국가를 망친다는 말이 더 거세게 터져 나올 것이다.

국회가 정쟁과 당리당략으로 세월호법 제정에 합의하지 못하는 정치인들의 무능이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다. 여야는 하루속히 세월호법에 합의를 하고, 하루속히 산적한 민생법안 처리를 서두르길 촉구하고 바란다.

이것이 바로 국민이 정치권에 바라는 추석 민심이다. 국회는 연말까지 처리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세월호 공방 중단, 민생법안 처리, 법치주의 준수라는 세 가지 국민의 명령을 해결하는 해법이 세월호 특별법과 민생법안 분리 처리"라면서 야당의 협조를 주문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대변인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세월호 유가족의 요청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아 사실상 정국이 표류하는 게 자명하다"면서 "정부·여당과 청와대가 조속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 간 한치 양보없이 서로 지엳적 민심을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런 식이라면 추석 전에 보았던 대치 국면, 파행 정국은 추석 이후에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수와 진보의 대치가 계속되면 원내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등의 일정이 줄줄이 뒤로 밀려 국회 일정이 파행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크다.

또 새해 예산안과 주요 법안 심의도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다. 과거보다 법안 통과비율이 현저히 낮은 19대 국회는 이미 `방탄국회' `비리국회' `무능국회' `식물국회'라는 국민적 비판을 받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지난 4일 여야에 추석 연휴 직후 본회의에 계류된 법안 처리와 동시에 세월호특별법에 대한 합의를 촉구한 바 있다. 이에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 의장은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에 대해 국회의장 직권으로 본회의 상정을 통한 표결처리 방안을 주장했다.

국회의장에게 주어진 무소불위의 막강한 권한 직권상정도 법이의 일부다. 국회의장 자신에게 주어진 막강한 국민의 위임이자 명령인 직권상정 권한조차도 전혀 행사하지 못하는 국회의장이라면 식물 의장으로서 그 자리에 앉아 있을 권원과 권한의 자격도 없다. 정의화 의장은 쾌도난마(快刀亂麻: 헝클어져 복잡하게 얽힌 사물이나 비꼬인 문제들을 솜씨 있고 바르게 처리를 비유한 말)라는 말은 이런 시국일 때 적용되는 말임을 명심해야 한다.

필자는 국회의장 직권 상정 표결처리 의견을 개진한 주호영 의장 발언을 적극 환영한다. 야당은 주 의장 발언에 대해 "선전포고처럼 들린다"며 반발한단 것이다. 이는 매우 안타깝다. 국회가 언제까지 야당과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포위되어 이렇게 무기력하게 언제까지 멈춰 표류하고 있어야 하는가? 정의화 국회의장, 민생 해결에 시급한 법안 직권상정 통과시켜라.

정치권은 또다시 추한 모습을 국민에게 보이지 말고 상생적 대화와 타협, 양보를 통해 국회를 즉각 정상화 원내에서 양당간 지속적 협상을 통해 원만한 타결을 기대하고 바란다. 여야가 세월호법에 대한 합의가 정말 어렵다면 일단 다른 민생 법안부터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청와대의 박근혜 대통령도 이 문제에 여야 당대표 회의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접근하는 긍정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물론 세월호법은 여야가 국회에서 합의해서 만들고 통과시켜야 하는 법임에는 틀림없다. 또 그 법안에 합의하지 못하는 책임은 우선적으로 국회에 있다.

그러나 국회가 이 문제에 합의하지 못해 모든 일이 멈춰있을 때, 그 영향은 오롯이 국정 전반에 미치게 된다. 대한민국 운명과 경영을 국민으로부터 총체적으로 위임받은 막중한 의무와 책임을 수반한 국가 원수인 대통령으로서 교착상태에 빠진 대한민국 국회를 그 어떤 식으로든 방법을 총동원해 수렁에 빠진 난관을 타개하려는 노력을 보여줄 필요도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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