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사건에 대해 국방부는 8월 4일, 상해치사 대신 살인죄 적용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한다. 국민여론과 김무성의 질타에 정신을 차려 법해석을 달리 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방장관과 육군총장은 일부 의원들의 고성에 주눅이 들어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병사들의 휴대폰 소지”를 적극 허용하기로 했다. 허용은 하되 보안 앱을 깔아 허용하겠다 하는 모양이다.

휴대폰 허용은 빈대잡으려다 집 태우는 불장난

그러나 이는 자칫 문제 해결에 별 도움은 주지 못하면서 또 다른 문제들, 더 큰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다. 가해자들은 가해를 하기 전에 피해자의 휴대폰부터 압수할 것이다. 마치 도둑이 CCTV부터 제거하듯이, 그러면 이웃 병사가 내부 고발 전화를 하기 전에는 피해는 계속될 것이다.

반면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휴대폰의 사진 촬영 기능이다. 모든 전후방의 군사 기지, 주요 보안시설에 대한 군사기지의 내부가 속속 촬영되어 유출될 것이다. 병사들 중에는 좌익들이 아주 많을 것이다. 이들은 또한 쉽게 간첩에 매수될 수 있을 것이다. 앱을 깔아준다 해도 휴대폰은 얼마든지 앱이 깔리지 않은 정상 휴대폰으로 대체될 수 있다. 휴대폰을 일일이 검사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검사용과 놀이용을 따로 관리하게 될 것이다. 보초를 서면서도 휴대폰 놀이를 할 것이고, 일과시간과 취침시간에도 휴대폰 놀이를 할 것이다.

사고예방 대책으로 가장 먼저 나온 것이 휴대폰 허용이라는 데 한숨부터 나온다. 위에서 잠깐 실핀 바와 같이 휴대폰 지급은 빈대 잡으려다 집을 태우는 위험성을 잉태하고 있다. 국방장관과 육군총장은 둘 다 4성장군들이다. 4성장군과 그 참모들이 겨우 생각해 낸 것이 겨우 이것이란 말인가? 이런 두뇌로 전쟁을 한다면? 모골이 송연해지지 않을 수 없다.

군생활 자체가 교육 및 훈육이 되는 시스템 발명해야

군 내부의 문제는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잘못 길러진 삐뚫어진 인성들의 연장 선상에 있는 문제다. 그래서 군대는 이렇게 잘못 길러진 인성들을 바로 잡아주는 제2의 국민교육 학교가 돼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철학을 그 누구도 군생활 시스템에 반영하지 않았다.

그래서 군생활 시스템은 고차원적인 두뇌들에 의해 창조적으로 발명돼야 한다. 이것이 어찌 휴대폰 보급으로 해결될 수 있겠는가? 군의 장군들은 사고방식과 사고의 범위가 지극히 경직돼 있어서 이런 문제 절대로 풀지 못한다. 이런 문제 해결하겠다고 다짐하고 다짐 한 것이 수십 년이 아니었던가?

문제풀이의 무대는 중대 단위

병사의 생사여탈권은 중대장이 가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중대장은 어떤 생활을 강요받고 있는가? 국방부로부터 군사령부, 군단, 사단, 연대, 대대에 이르기까지 각 제대에 마다 수십 명의 참모들이 있다. 이들 참모는 지휘관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벼라 별 일을 다 생각해내고 하부 제대에 내려 보낼 공문을 만들어 결재를 받는다. 그래야 지휘관의 얼굴을 자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마구 내려오는 공문을 다 이행하려면 중대장의 시간은 하루에 240시간이 돼도 모자란다. 이런 중압감에 중대장은 피동적이 되고 피곤하게 되고 짜증이 나, 병사들에 신경 쓸 여유가 없다. 마치 공문 작성에 밤을 새워야 하는 일선 교사들의 처지와 같은 것이다. 병영문화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부터 짚고 가야 한다.

군문제는 고등학교까지의 교육 산물

28사단에서 발생한 반인륜적인 현상은 군대 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사회에서는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짐승사회는 김대중과 이해찬의 산물이다. 그 사람들이 도덕 교육을 없애 버렸고, 애국심을 없애 버리는 교육을 해왔다. 전교조와 교육과정이 그 도구였다. 이들의 설계한 교육 시스템은 아이들을 인간으로 훈육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본성을 유지하도록 방목해 왔다. 하루 빨리 제거하고 선진화된 도덕  교육, 한문 선생을 위주로 하는 도덕 교육이 아닌 새로운 방식의 도덕 교육을 설계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은 국방부만 가지고 해결하려 하지 말고 교육부와 국방부를 연결하여 문제를 풀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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