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화란 무엇인가
스크롤 이동 상태바
정상화란 무엇인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화두로 내세운바 있다. 물론 NATO(no action talk only) 정부로서 국가개조, 적폐해소 등 말잔치 속에 하나의 허상에 불과 하지만, 우리는 정상화란 단어가 가진 뜻을 다시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다.

정상화는 영어로 번역하면 normalization 이라 할 것이다. 규범화로 볼 수 있다. 대한민국의 헌법상 기본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단순히 국가강제가 없는 무정부상태나 책임이나 의무가 없는 권리를 의미하진 않는다. 동양적인 일면성이나 중용사상에 따르면 자유민주주의는 민주화 자체 즉 개인의 저항권을 중심한 적극적 참여를 떠올리나 실지는 민주주의는 먼저 의무, 책임 등 균형을 의미한다.

파시즘을 경험하고 패전후 민주화를 선택한 독일(당시 서독)의 헌법은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의 기본 원칙으로 시작되었다. 즉, 타인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한 자아실현의 모든 행위는 정당하다는 선언이었다. 한국의 민주화가 정치적으로 성공하지 못하는 것도 한국 민주화가 갖는 아노미적 한계 때문이다. 선진국들이 한결같이 권위주의적 민주주의, 정치권위(력)의 강화, 행정 및 경찰국가로 자리잡은 것은 민주주의와 질서, 권리와 책임, 자유와 규범 등이 공존하는 균형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한 우리는 계속 방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정상화는 반예외화(anti-exceptionalization) 라고 할 수 있다. 그리스출신 학자 Nicos Poulstzas는 자본주의국가를 민주화된 선진국과 파시즘, 군부독재, 보나파르티즘 등 권위주의 국가를 정상국가와 예외국가로 분류한 바 있다. 한국의 경우 현재 민주화는 되었으나 독재적 전통과 관행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민주화의 틀 속에 비민주적 특성은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흔히 국가경영학에서 논의되는 지도자의 리스크, 즉 국가 지도자가 스스로 초래할 수 있는 부정부패, 외교실패, 자원배분의 왜곡, 정국 불안정 등 소위 4대 리스크가 그것이다. 한국의 민주화가 위기에 빠져있는 이유는 이러한 최고지도자들의 적폐가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정상화는 교양화라고 할 수 있다. 교양이란 인류문명이 제시한 사회적 초가치(super value) 이다. 고대 그리스에선 사랑하는 자식을 회초리로서도 가르쳐야 하는 사회규범이자 자산이었다. 이미 당시부터 정립된 부, 권력, 명예를 초월하는 사회 기본 가치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전통은 로마, 중세, 근대를 거쳐 noblesse oblige, 기사도, 신사도의 중심이되었다.

한국의 경우 개국 당시 이러한 세계의 흐름에 대한 강렬한 구상이 결여되어 있었다. 일본의 경우 복식에서 에티켓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전범이 되었었다. 결국 식민지와 6.25의 참화에 빠졌었고 근대화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양은 비주류의 장식품이었다. 근대화의 주역이 군, 관료, 기업인이었던 것도 하나의 이유였다.

최근 선진국들은 세계화시대를 맞아 세계를 견인하는 능력을 과학, 기술과 함께 교양을 강화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시민윤리교육과 독서 국가의 실현에 매진하고 있다. 이미 동서냉전 당시 쏘련에 비해 철저하고 광범위한 시민윤리교육을 시행했던 미국을 위시한 선진국들의 이러한 접근은 졸부국가, 천민자본주의, 경제동물(물신주의)의 대명사가된 한국과 대비 된다. 오히려 한국의 민주화는 윤리교육과 국가정체성 교육을 권위주의의 유산으로 폄하하고 제거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상화는 지성화( intellectualization )이다. 현재 세계는 지식자본주의로 진행되고 있다. 이것은 단순히 "아는 것이 힘이다" 식의 베이컨의 시대가 아니라 지식의 창조시대이다. 지식은 상식적 지식, 과학적 지식, 양식적 지식, 영성적 지식으로 나눠진다. 무엇보다 과학적 지식을 중심으로 지식의 총량이 2-3년 주기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지식간의 교류와 혁신이 놀라울 정도이다.

결국 이제는 지식이 아닌 지성의 시대가 되고 있는 것이다. 지성이란 특정 지식이나 상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지식에 대한 지속적이고 열린 태도이며 진리에의 열정 자체이다. 특히, 인문학적 기반을 중심으로 과학을 접목하는 지식의 창조는 선진국의 비밀열쇠가 되고 있다. 신경제, 제3차 산업혁명, 메가트렌드, 탈산업사회, 위험사회, 창조계급, 사회자본, 무형자산 등 현란한 사회의 미래상들도 지성사회로 가는 모습들인 것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