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전문가들에 의한 동문서답 재난 Control tower
행정전문가들에 의한 동문서답 재난 Control tower
  • 오상환 기자
  • 승인 2014.06.12 22:5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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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를 겸한 재난전문가에 의한 재난방어벽 구축(構築)해야

▲ 눈물 흘리며 대국민담화문 발표하는 박근혜 대통령
필자는 2013.04.01의 인터넷 신문 뉴스타운에 “박근혜 정부는 공공개혁 및 규제개혁”에서, 인사(人事)는 만사(萬事)임에 전문가 다운 전문가에 의한 규제개혁으로 고품질정부로 거듭나야 한다. 는 글을 올린바 있다.

이명박 정부나, 노무현 정부의 낙하산 인사 및 공공개혁, 규제개혁의 부진을 반면교사로 잘 할 것이라는 박근혜정부의 인사를 많은 국민들이 예의 주시하고 있었다. 어쩌면 우리나라의 초야에 숨어있는 탁월한 인재가 이토록 귀한 것인지 인사에 발탁되는 인물들의 사명감이나 국가관 및 청렴도가 낮아 줄줄이 낙마하고 있는 현실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박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시절, 유전무죄(有錢無罪),무전유죄(無錢有罪)라고 말씀을 하신바 있음에도 새 정부에서 발탁되는 인사들 대부분이 전관예우(前官禮遇)의 인사들인 것에 우리 국민들은 매우 실망하고 있으며, 국민들은 전관예우의 실상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 어쩌면 우리는 적반하장(賊反荷杖)의 시대를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전문가를 발탁한다고 해서 많은 기대를 해 보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고작 고시에 합격해서 평생 동안 관료생활을 한 경력자들이 다수였다. 지난 역대정부의 낙하산 인사의 대부분은 우수한 두뇌로 고시공부에 전력해서 고시에 입문하면 한평생 복지부동으로 안일무사주의의 공직생활로 탄탄대로를 걸어온 관료들은 국민들의 애환(哀歡)을 알지 못한다. 또한 과감하게 구태에서 벗어나 규제개혁의 의지도 없어 보인다.

다만, 자신의 몸보신하기에는 탁월한 행정의 달인인 일면 현 제도권 내의 규제행정이 몸에 배어 자기부처 조직문화를 수호하려는 의지는 강해도 기업과 국민을 위한 구태(舊態)를 청산하는 규제개혁에는 관심이 있을지 의심스러운 것이다. 이공계 분야의 기술과 학문 그리고 현장을 경험한 명실상부한 전문가를 발탁해야 함에도 기껏해야 젊은 시절 공부 잘해서 고시에 입문한 행정전문가들이 동문서답(東問西答) 식으로 한나라의 전문부서를 책임지는 현실은 매우 안타까운 일인 것이다. 라고 예단했었다.

필자의 예단은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의 사후 수습과정에서의 혼란스러움이 비전문가들에 의한 동문서답(東問西答) 재난(災難) Control tower가 주먹구구식 엉터리였음을 입증한 것이다. 젊은 시절 암기력에 의존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고시에 입문하지만 국가관, 도덕성, 사명감, 창의력, 판단력 등이 부족하고 생각하는 그릇이 작으니 채 모 총장 같은 법조인이 탄생한 것이 아닌가?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의 수뇌부 및 정치지도자들은 대부분 상류층 인사들로 서민의 애환(哀歡)은 알지 못하는 것이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볼 기회가 없으니 버스요금이나 전철요금이 얼마인지도 알 수 없을 것이다.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진보성향의 교육감들이 석권하게 된 결과를 분석해 보면, 당에도 정부에도 Control tower가 부재했던 것이다. 소위 짝퉁보수들은 단결력이 전무하니 너나 할 것 없이 개인 욕심이 팽배하여 우후죽순(雨後竹筍)처럼 출마해서 분열된 반면, 진보라는 후보들은 단일화가 이루어 졌으니, 결과가 백전백패(百戰百敗)라는 예측이었던 것이다. 이는 삼척동자(三尺童子)라도 할 수 있는 조율(調律)을 당이나 정부의 Control tower가 직무유기를 한 결과, 향후 전교조에 의한 후세들의 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인지는 전임 곽노현 교육감이 반면교사로 입증한 것이 아닌가?

국가안전처 개편위 민간위원 7명중 화재∙소방전문가는 한명도 없다

“세월호 침몰사고” 후 박 대통령께서는 “재난안전의 Control tower에 대해선 전담부처를 설치해서 사회재난과 자연재해관리를 일원화 해 효율적이고 강력한 통합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국가안전처를 신설하고, 이 부처는 재난안전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 조직으로 확실히 만들 것” 이라고 하셨다. 세월호 침몰사고에서 우리의 ‘국가재난관리조직’의 현주소는 눈앞에서 손도 못 써보고 좌절한 비통함에 눈물 흘리시면서 내 놓으신 반성문인 것이다.

그럼에도 직제개편위원회는 정부인사 8명, 민간위원 7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 되었다고 한다. 안행부가 위촉한 민간위원은 모두 7명, 이 가운데 5명은 안전이나 재난 분야 전문가가 아닌 인사 조직 등 행정전문가이고 2명은 해양 전문가라고 한다. 이들 민간위원 5명은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였던 유민봉 청와대국정기획수석의 제자였거나 함께 근무했던 인연이 있다고 한다.

더욱 의아한 것은 화재∙소방분야의 재난전문가는 단 한사람도 없다고 하는 것이다. 안전행정부가 또 다시 ‘국가안전처’ 조직 설계를 담당하면서 초기사고 수습현장을 담당하고 있는 해양경찰, 소방 등 현장전문가들의 의견수렴 없이 대통령의 지침과도 반하는 현장대응이 현재보다도 더 약화되는 신설조직으로 설계하여 입법예고한 현상을 보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소방방재청이나 해경청의 해체보다는 이들 조직을 더욱 강화해서 장단점을 파악하여 개선해나가야 하는 것이다. 소방인력 3만 9천 여 명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조직이 분산되어 있고 인원도 매우 부족한 반면에 장비들도 노후화되어 있다.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구조대원은 151명(0.38%) 및 시 도 소방공무원은 39,197명(99.62%)로서 이들 조직을 더욱 강화하고 화재진압 및 119 구조 훈련을 지속해서 명실상부한 소방인력으로 양성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소방공무원도 이공계 출신으로 공학적 이론과 실무를 겸한 프로로 양성해야 하며, 고위직 소방공무원 중에는 행정 전문인이 상존하지만, 이보다는 실전에 능한 재난전문가로 양성해야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진(地震)이나 쓰나미(tsunami) 등 자연재해가 비교적 적은 천혜(天惠)의 국토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이번의 세월호 침몰사고 같은 인적재난이 많이 발생한다. 특히 어느 곳에서나 인간은 불을 사용하기 때문에 크고 작은 화재사고가 연일 발생한다. 안양 비산동의 그린 힐 봉재공장 화재 사고(사망 22명), 대연각 호텔 화재 사고(사망 170명), 청량리 대왕코너화재 사고(사방 88명), 씨 랜드 화재 사고(사망 23명), 인천호프집 화재 사고(사망 52명), 대구지하철 화재 사고(192명 사망), 이천 냉동 창고 화재 사고(사망 40명), 최근의 장성 요양원 화재 사고(사망 22명), 고양터미널 화재 사고(사망7명) 등으로 수많은 귀중한 인명과 재산손실 피해를 당해왔다.

소방은 이들 화재를 조기진압하고, 태풍, 유해가스 누출현장, 항공기 폭발, 초고층 화재 등의 위험한 현장에 초기출동해서 스스로의 목숨을 걸고 인명을 구조하고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프로(professional)다. 대한민국에는 4만 명에 육박하는 조직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소방조직 외에도 소방관련 방재학과 교수, 소방기술사 등 화재, 소방분야의 공학적 기술과 현장 실무를 겸비한 명실상부한 이공계 출신 재난전문가 그룹을 소외 시키고 행정 분야 출신들이 또 다시 국가재난처의 재난전문부서 탄생과정을 동문서답(東問西答)하고 있는 현실은 매우 안타까운 일인 것이다.

박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명실상부한 “재난안전의 Control tower”가 구축되어서 안정된 시스템 하에서 궁극적으로는 안전 및 환경 분야의 규제는 더욱 강화하고, 기타 ‘관 피아’들의 편의에 의한 잡다한 규제들은 없애버리는 큰 틀의 공공개혁 및 규제개혁이 성공해서 대한민국이 진정한 재난선진국으로 도약, 우뚝 일어서는 희망과 꿈을 펼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재난후진국이 되는 근본원인은 이공계 푸대접에 의한 이공계 기피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박정희 대통령시절 경제개발계획 과정에서 이공계출신 기술자들이 일구어낸 경제성장으로 오늘날 선진국의 문턱에 도달하였음에도 최근에는 이공계 출신 기술자나 재난전문가들의 위상은 한없이 추락하고 있는 현실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오늘날 최강국으로 부상하는 중국의 최고지도자 그룹은 이공계출신들이라고 한다. 박 대통령은 스스로 이공계 출신임을 자랑하지만 그의 인사에서 이공계출신은 찾아 볼 수 없는 것은 아이러니하다.

오카지마 유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공계 기술인은 논리적(論理的)으로 사고(思考)한다.

논리적으로 사고(思考)해야 창의적(創意的) 발상이 나온다.

막연한 느낌이 아니라 과학적(科學的)으로 사고(思考)한다.

1. 상황을 가시화(可視化)하는 思考

2. 헛수고를 줄이는 思考

3. 상대방의 움직임을 읽어내는 思考

4. 확률에 관한 思考 (주관적 확률)

5. 확률을 가지고 정답을 찾아가는 思考

6. 유추(類推)를 통해 정답으로 나아가는 思考

(참고 : 필자는 30~40여 년 실무를 경험한 소방기술사 / 재난과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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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6-13 22:23:55
말씀은 옳다만 고쳐지지 않을 것이다.
서울대 나오고 사법,행정,외무 고시 출신자는 출세를 할수 있어도 그런 고시보다 훨씬 어려운 기술고시 출신자는 찍해야 대학의 교수자리 하나 얻어 걸리면 감지 덕지 해야 하는 나라가 대한 민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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