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급식문제, 급식비리게이트로 가는가?
농약급식문제, 급식비리게이트로 가는가?
  • 편집부
  • 승인 2014.06.02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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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급식 논란에 마피아식의 부정부패가 도사리고 있는 것 같다

▲ 서울시장 선거,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후보와 새누리당 정몽준 후보
일명 '농약급식문제'가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박원순 후보는 아이들 밥상을 정치에 이용하지 말아달라고 반응하고 있고, 정몽준 후보는 농약급식을 몰랐다고 말하지 말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다. 서울시의 급식이 친환경 급식이냐 농약급식이었냐는 문제, 박원순 시장이 이것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문제보다는 여기서는 서울시 학교급식에 얽힌 또 다른 문제들을 보고자 한다.

최근 몇몇 언론에서 농약 급식 논란과 더불어 식자재도 시중가보다 비싸게 산 것에 대해 특정인들이 연관되어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미 언론상에도 실명이 공개되었기에 언급하자면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대표 배옥병씨와 그의 남편 송병춘 서울시 감사관이다. 이 두 사람이 거론된 것은 새누리당 사무총장 윤상현 의원이 30일 서울시 친환경급식의 납품구조를 비리복마전에 비유하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지적된 바에 따르면 박원순 시장이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당선되면서 배옥병씨를 친환경유통센터의 자문위원으로 임명하였고, 배씨가 학교급식 납품권을 쥐고 있는 평가선정위원 전원에 대한 추천권을 자신이 소속되어있는 학교급식 네트워크라는 곳에 위임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배옥병씨는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 박원순의 선대본부장을 맡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서울시장 선거뿐만 아니라 지방선거, 대선 등에서도 노골적으로 한 쪽 편을 들어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를 받은 전력이 있다.

당시 배옥병씨가 유죄를 받은 내용의 기사들을 살펴보면 재판부에서는 선거 때 무상급식 정책 홍보활동을 한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였다. 배씨가 당시 한나라당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등을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특정 후보들로 명시적으로 거론한 활동에 대해서 재판부는 유죄판결을 내린 것이다. 선거법에서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도 엄중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시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 참여연대에서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

​배옥병씨의 정치적인 성향은 다른 곳에서도 엿볼 수가 있는데, 2011년에 서대문구 구청에서 있었던 친환경무상급식 설명회에서 강연자로 나와 설명회를 가졌을 때도 그 중 하나이다. 당시 참가했던 학부모들이 대부분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언론에 인터뷰를 한 학부모 김모씨는 "구에서 친환경급식을 시행하다는 소식을 구청에서 접하고 마침 설명회를 한다는 소식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서 참석했지만 시행계획은 없고, 정치적 색깔을 강조하는 듯한 인상도 지울 수가 없다"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이런 배옥병씨는 일정한 직제규정이나 운영규칙도 없는 서울시 농수산물공사 학교급식기획자문위원장 자격으로 학교급식 정책을 실질적으로 심의․결정 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자문위원회의 의원의 과반수가 배씨가 있는 풀뿌리시민연대 산하 시민단체 소속 간부들이며, 배씨가 상임대표인 (사)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가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한다. 편향된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자문위가 전반적인 업무 및 결정에 있어서 정책결정, 의결, 통제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다. 여기에 감사관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남편 송병철씨가 있어 관리․감독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들 부부는 이전에도 2011년 서울시교육청에서 진행하는 1급 정교사 자격연수에서도 잡음이 난 적이 있다. 당시 교사연수의 강사진으로 배옥병씨가 포함되었고 이를 한나라당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반대하였었다. 당시에도 배옥병씨가 강사진으로 선정된 것을 반대한 이유는 남편이 서울시교육청의 감사관으로 있었으며,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람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할 수 있느냐는 이유 때문이다.

남편 송병철씨는 당시 외부 강사진 선정과 강사료 지급의 적정성을 따지는 업무도 아우르고 있었고, 서울시 교육청의 핵심간부였었다. 또한 자기 엄격성이 낮다고 평가받는 정치권 조차도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으면 당원권 정지를 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교육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연수강연을 하도록 한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일었다.

결국에는 이들 부부의 지위에 대한 잡음이 오늘에까지 이어져 이번 무상급식 논란에서도 터져 나온 셈이다. 서울시가 학생들이 먹는 식자재 공급업체 선정과정에 있어 문제가 있었다면 이에 대해 올바로 돌려놓아야 할 것이다. 사실상 평가과정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업체를 선정하는 데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다는데 어떻게 배옥병씨가 상임대표인 학교급식네트워크가 특정 4개 업체에다가 총 1,500억원대의 납품계약을 밀어줄 수 있었을까?

또한 이 4개의 업체 중 특정업체는 대선 당시 모후보의 캠프에서 일했던 관계자라고 알려졌다. 그리고 기준이 미달하는 납품업체를 선정했다는 항의에 배옥경씨는 "감사가 나오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큰소리까지 쳤다는데, 여기에 감사관 남편과의 연관성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 업체선정에 개입한다는 것이 직적접인 것만 문제가 되는 것일까?

보아하니 이번 농약급식 논란의 뒤에는 또다시 자신들끼리만 엮여서 이익을 보는 마피아식의 부정부패가 도사리고 있는 것 같다. 이에 대해 진실이 무엇인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글 : 미래경영연구소 연구원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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