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7일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원전인 고리 원전1호기가 재가동을 시작했다. 앞서 지적한 것과 같이(관련 기사 : 세월호에서 보는 고리원전 재가동의 위험성 2014.5.1) ‘안전’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설계 수명 30년이 만료된 원전을 재가동 시킨 것이다. 설계수명 연장도 위험한데 그보다 심각한 것은 지금까지 보여준 원전운영의 실태이다.

가짜 부품을 쓰고, 뇌물 상납과 사고가 터지면 제대로 보고 조차도 안 되는 원전운영은 사고예방은커녕 도리어 사고발생을 유발하는 실정이다. 한 해 동안 발생되는 원전의 고장횟수는 2004년부터 10년간 140여건이 넘어가고 있고, 비리와 부패의 커넥션들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본격적인 원전마피아 수사에도 비리의 최종 종착지인 윗선은 아직 수사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다.

원자력이 천정에너지이고 경제적이라는 이미지도 만들어진 신화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원자력과 관련된 전문가 집단들 일명 원전마피아들로 통칭되는 집단들이 원자력 정책결정을 독점하다시피 해 비판적인 접근을 찾아보기 힘들다.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서도 원전의 장점만 부각될 뿐, 이것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위험성과 근본적인 기술이 아직도 미지의 영역이라는 것을 가리키는 사람이 드물다.

또한 우리나라에는 주로 동해안에 원전이 몰려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접한 중국의 경우 해안가로 100기 이상의 원전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이는 직접적으로 우리나라 서해안과 닿아 있어 만약의 사고가 생긴다면 황사처럼 원전의 피해를 고스란히 받게 될 것이다. 피해가 아무리 심각 하더라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은 전무하다. 이런 위험성을 감안 해서라도 중국의 원전건설에 대해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야 하지만, 당장 나라 안에서 수명 종료된 원전까지 재가동을 하는 마당에 이런 요구를 생각할 수 조차 없다.

여기에 계속해서 경주의 월성 1호기도 재가동을 할 것이라고 움직임이 일고 있다. 월성 1호기도 이미 30년 설계 수명이 종료 되었다. 그렇지만 전력공백이 우려 되기에 재가동을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적으로도 원전의 설계 수명인 30년을 다 채워가며 운영한 예는 드물다. 거기에다가 그런 원전들을 다시 재가동한 예는 더더욱 드물다.

안전에 대한 무한한 자신감이 있지 않고서야 이런 일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안전에 확신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은 왜 그러 한지에 대해 국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일까? 이제까지 안전성평가 보고서는 일반에 공개된 적이 없다. 전부 비밀리에 그것도 영업비밀이기에 비공개로 하면서 날치기식으로 수명 연장을 추진하는 것이다.

영업비밀이라고 해서 비공개를 했다면 그것으로 한수원이 할 수 있는 것은 다했다는 것인가? 그렇게 폐쇄적인 구조에서 자기들만의 세계를 구축하고 부정부패와 비리를 저질렀는데도 과정에 있어서 어느 것 하나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다. 안전검사에 대해서 비공개를 하겠다면 이에 관여한 모든 사람들의 책임에 대한 각서라도 써야 되지 않은가?

비록 원전사고가 나면 어떻게 책임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지만, 툭하면 책임회피하며 눈 가리고 아웅하는 행태에서 벗어나 수명이 다 된 노후원전들이 안전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고리 원전처럼 또다시 슬그머니 재가동을 승인하는 행태는 멈춰야 할 것이다. 고리원전이 일본의 후쿠시마처럼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3시간이면 우리나라 제2도시인 부산 전체가 피폭 된다. 어떻게 손 쓰기도 전에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재가동하고 있는 노후원전 고리1호기,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재가동 할 것으로 보이는 월성1호기에 대한 모든 관계자들은 안전에 대한 각서와 함께, 국민들에게 안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어라. 대다수의 국민들은 무리한 원전의 운영으로 얻을 전기의 가치보다 ‘생명’을 더 중시한다. 안전검사 결과 조금이라도 재가동에 우려가 있다면 당장 멈추고 해당 원전은 폐쇄해야 할 것이다.

미래경영연구소 연구원 김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