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성공의 시대 열기를...
박근혜 정부 성공의 시대 열기를...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3.02.24 17:1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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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에 와 닿는 정책으로 승부 걸기를 기대한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광장에서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첫 여성 대통령의 시대를 열게 됐다.

지난 60여 일간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통해 정권 인수 과정을 거쳐 5대 국정목표 등 많은 과제를 일궈내겠다는 로드맵에 따라 '박근혜호'가 힘찬 발걸음을 내딛게 됐다. 과거의 실패는 과거의 것으로 뒤로하고 이를 반면교사로 삼으며 박근혜호가 순항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소모적 정쟁에 휘말라지 않고 경제민주화의 실현, 국운상승, 정치민주화의 심화 발전, 일자리창출, 생산적 복지 실현, 굳건한 안보 확보, 동서의 화합, 남북관계 해빙과 통일기반 구축,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 기반 조성, 외교적 실리 추구 등 쉽지는 않지만 매우 소중한 가치들이 구체적인 결실을 맺기를 국민들과 함께 염원한다. 5년 후 박근혜호가 출발할 때 잔뜩 실어 나르겠다는 상술한 가치, 정책들이 가시적인 열매를 맺어 하선할 수 있는 장면을 온 국민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환영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치 않다. 어느 것 하나 쉬워 보이는 게 없다. 글로벌 경제의 어려움, 남북한간의 긴장고조, 국제정세의 급변, 양극화, 고실업, 복지 확대, 공정사회 구현 등 난제들이 수두룩하다. 우선 박근혜 정부 출범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25일 박근혜 정부가 공식 출범에도 불구하고 정부조직법조차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해 이른바 '정부 없는 정부(government without government)' 즉 '비정상적 정부형태'로 출범하는 모양새이다. 그리 어려운 문제도 아닌 정부조직법을 출범 전에 해결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난제를 푸는 방식에 의문부호를 찍게 하고 있다.

출발선상에서부터 이명박 정부의 각료들과 한시적이지만 어색한 동거를 할 수 밖에 없는 미숙한 일처리의 결과를 가지고 출범하게 됐다. 박근혜 당선인은 대선 공약 등을 포함한 국정과제들을 취임 후 3~6개월 안에 거의 마무리를 짓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나 최근의 정부조직법 처리 과정은 그러한 과제들을 무난하게 처리해 나갈 수 있을 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한다. 역대 대통령 취임 직전 직후의 국정지지도와 비교해도 44%라는 이례적으로 낮은 지지율 속에서 출범하게 되어 있어 '새로운 정부의 개혁 동력' 확보에 청신호로 보기엔 너무 부족한 지지율이다.

박근혜 정부의 첫 단추인 정부조직법에 대해 박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국정 파트너로 삼겠다는 야당과 허심탄회한 소통을 통해 늦었지만 시급하게 정부조직법을 마무리 짓고 출발해야 한다. '소통'하겠다는 말로만 '소통'은 아무 의미가 없다. 실천 없는 소통 외침은 누구에게도 필요 없는 헛된 구호에 불과하다.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서라면 무엇인들 못하겠느냐? 일단 당선부터 되고 보자는 식의 마음가짐으로 선거에 임했을 리 없는 박 당선인과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일 것이다. 소수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가징 기본적인 민주주의 상식선에서도 야권과의 소통은 필수적이다. 과반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집권당이라는 믿는 구석으로는 정치를 한 발짝도 앞으로 내디딜 수 없다는 것은 수많은 정치사를 통해 우리는 익히 알고 있다. 특히 국회의석 과반수를 믿고 야당을 경시하거나 힘으로 밀어붙이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정치뿐 아니라 자연계에는 작용과 반작용이 엄존하고 있다. 말로는 협력한다면서 현실적인 힘을 믿고 일방적으로 상대를 밀어붙이면 반작용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기 마련이다. 바로 자연의 이치이다. 대선 과정에서 무소속의 이른바 '안철수 현상'이라는 것이 우리 정치권에 큰 화두를 던져줬다. 기존 정치권에서도 '그 안철수 현상'을 무시할 수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새로운 정치를 위해 발 벗고 나서겠다며 여든 야든 거의 한목소리로 외쳤다. 선거의 승패는 가려졌다. 그러나 선거가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현시점에서 정치권의 모르쇠로 일관하는 자세를 국민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정치권은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실천하고 구현해나가야 할 5대 국정목표와 140여개의 과제들을 실천해나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200여개의 입법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 권능을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무시한다거나 소홀히 하면 이명박 정부의 궤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할 뿐 아니라 그렇게 될 경우 국민들은 지루하고도 버티기 버거운 새로운 박근혜 정부 5년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될 것이다. 흔히들 이야기 하지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오바마케어(건강보험)'를 위해 야당(공화당)과 끝장 토론을 하는 등의 노력으로 목적을 이루게 됐다. 타산지석이다.

본인은 물론 집권당도 아니라고 우겨대지만 특히 박 당선인의 일처리 스타일에 대해 소통부재 혹은 불통이라는 단어가 늘 따라다닌다. 대다수 국민들이 소통부재, 혹은 불통이라는 인식이 아주 잘못된 인식이라고 집권여당이 윽박지르는 일이 없기를 바라뿐만 아니라 과거의 '통치'가 아니라 새 시대에 맞는 '슈퍼리더십(Super-leadership)'을 발휘해 주기를 바란다. 수평적 리더십 다시 말해 서로간의 '협치'정신이 꼭 발휘돼야 할 시점이다. 난제를 풀어나가는데 '협치'만큼 좋은 것도 별로 없어 보인다.

인수위 구성에서부터 장관급, 청와대 수석 인선, 국정과제 선정 등의 과정에서 회자되고 있는 단어들이 적지 않다. '박근혜 스타일'이라는 좋지 않은 이미지가 굳어져 가는 인상이 짙다. '박근혜 스타일'을 관통하는 단어들 가운데 소통부재(불통), 깜깜이 및 밀봉 인사, 나홀로 행보 등 부정적 이미지의 말들이 확대 재생산되어 지고 있음을 깊이 성찰해볼 필요가 있다.

국무총리, 장관은 앞으로 책임총리제 운영, 장관에게 인사권 부여 등을 다짐했다. 그러나 국무총리, 17개 장관 후보자 내정, 청와대 수석 내정 등 관료, 학자, 전문성 등에 방점을 찍은 인사라고 하지만 넓은 의미로 21세기 새로운 창조적 사회를 만들어가겠는 다짐들이 실천되게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나 아니면 안 된다. 내가 해야 마음이 놓인다"는 마음가짐으로 장관이나 비서진을 운용할 경우 '쓴소리'는 없고 '예~, 예~"만을 외치는 이른바 '네네 정부'로 전락할 우려도 없지 않다. 그럴 경우 '난제풀이'는커녕 '난제퇴적 및 꼬임'만 되어 국민들은 더욱 어려운 국면으로 빠져들게 되고, 국가 역시 '민주적 투표에 의한 독재정부'로 비쳐지는 전혀 엉뚱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음을 늘 경계해야 할 것이다.

글로벌 경제위기 속의 한국경제 풀이도 녹록치 않다. 따라서 이를 충분히 인식해 국정과제의 최우선 순위에 일자리 창출 등의 창조경제를 자리매김한 것은 경제살리기의 의지와 다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믿고 싶다. 나아가 꼭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경제는 정치적 리더십과는 또 다르다.

노.사.정 대타협을 반드시 이끌어 내려는 치열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미 국정과제에서 경제민주화가 후퇴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어 우려된다. '원칙 있는 시장경제'라는 말 속에 경제민주화의 내용들이 다 들어있다고 항변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예 빠져버렸거나, 후퇴한 것들이 적지 않다. 이렇다 보니 대타협의 동력을 찾기 쉬어보이지 않는다. 취임 후 이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방향을 재설정해보기를 기대한다. 특히 '원칙 있는 시장경제'에서 '원칙'이 무슨 원칙인지 뚜렷하지 않다.

경제 성장은 언제나 필요하다. 이에 토를 달 사람은 없을 것이다. 경제민주화의 핵심이라 할 공정거래, 과도한 힘을 가진 경제 권력들의 종횡무진의 활동 억제 및 동반성장과 그에 따른 공정한 분배를 한껏 실천 해 내야 한다. 진정성과 신뢰는 실천으로부터 나온다. 이명박 정부의 '공정사회' 구호는 구호에 불과한 것이었음을 깨닫고 있을 것으로 믿는다.

이명박 정부는 국운상승, 성공적 외교 정책이라고 자화자찬하지만 국민들의 상당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 대한민국 첫 여성 대통령 즉 '군 통수권자'가 됐다. 남북문제 해결과 안보 확보가 큰 과제이다. 박 당선인은 5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 구축'이라는 원론적이면서도 언젠가는 실현돼야 할 가치이다.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끊임없는 도발 행위는 그러한 국정과제를 실현하는데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이라는 대북정책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 후 개방을 하겠다며 대화의 문을 미리 닫아놓고 대화하자는 실현 가능성 0%에 가까운 구호에 지나지 않는 정책으로 남북한 긴장은 더욱 고조돼 왔다. 박근혜 정부는 대화의 문은 열어 놓았다. 이른바 '신뢰프로세스'이지만 북한의 위협적인 도발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시점에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과 동맹관계, 경제관계, 지정학적 관계 등을 통한 북한 도발 행위 방지에 온힘을 기울여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끌어내야 하는 숙제를 풀어야 한다.

가깝고도 먼 나라라는 일본의 역사왜곡, 위안부(성노예), 독도 침탈 야욕 등 한일관계에 대한 지혜로운 대처방안에 대해서도 시급하고도 단호하게 강구해야 할 것이다.

어느 것 하나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새롭게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앞으로 5년은 대한민국의 명운과 직결돼 있다. 현 세대는 물론 후세대를 위한 반듯한 대한민국의 초석을 다지는 성공적인 박근혜 정부가 되기를 다시 한 번 기원한다.

국가의 성공을 위한 선도적 조치는 물론 이미 도출돼 있는 부정적인 것들을 일거에 제거함으로써 성공 가능성을 높여 가는 새로운 정부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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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백정 2013-02-25 02:30:25
말만 번드르하면 멈 소용이다요? 사사건건 발목잡고 박정권 실폐가 최고 목적인 삘갱이당과 무슨 소통이
필요하다고 그러능거여? 대통령이 능율적으로 국정수행 할라고 조직개편하고 함께 일할 장관 임명하는디
왜 말들이 많다요? 그럴라고 대통령됭거시고 잘못하면 추궁당하능거시 대통령채금제 아닝게비여? 싫으면
다음에 느그들이 대텽령되서 또 바꾸던지..... 내가 봉께 삘갱이들이 바꾼것 다시 원상복귀하능거신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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