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한반도 비핵화 포기선언 및 핵실험 강행 시사
북한, 한반도 비핵화 포기선언 및 핵실험 강행 시사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3.01.23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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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결의안 채택에 즉각 반발

 
북한은 2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해 12월 12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대북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데 대해 즉각 반발하면서 앞으로 한반도 비핵화가 불가능할 것임을 선언하고 물리적인 대응조치를 언급해 핵실험 가능성을 내비쳤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2일(현지시각) 오후 3시10분쯤(한국시간 23일 오전 5시 10분쯤) 북한에 대한 제재를 확대, 강화하는 내용의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외무성 성명을 인용, “미국의 가중되는 대조선(북한) 적대시 정책으로 6자 회담, 9.19 공동성명은 사멸되고, 조선반도 비핵화는 종말을 고했다”면서 “앞으로 조선반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대화는 있어도 조선반도 비핵화를 논의하는 대화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북한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채택된 지 2시간도 채 안돼 중앙통신을 통해 외무성 성명을 발표하고 이어 오전 7시 10분부터 대내외 라디오방송을 통해서도 같은 내용을 내보내는 이례적인 신속성을 보였다.

북한 외무성 성명은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 명백한 조건에서 세계의 비핵화가 실현되기 전에는 조선반도 비핵화도 불가능하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하고 “미국의 제재압박 책동에 대처해 핵 억제력을 포함한 자위적인 군사력을 질량적으로 확대 강화하는 임의의 물리적 대응조치들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혀 3차 핵실험 가능성을 암시했다.

이어 성명은 안보리 결의안에 대해 “미국의 주도하에 꾸며진 결의는 우리의 평화적 위성발사를 비법화하고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과 국방력 강화를 저해하기 위한 제재강화를 노린 포악한 적대조치로 일관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안보리가 미국의 적대시 정책에 맹종맹동한 결과로 빚어진 산물”이라고 쏘아 붙였다.

그러면서 북한은 “유엔 안보리는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추종해 주권국가의 권리를 엄중히 유린한 자기의 죄행에 대해 사죄하고 부당하게 조직해낸 모든 결의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이 같은 즉각적인 반발을 불러일으키게 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기존 결의 1718호(2006)와 1874호(2009)를 위반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면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추가적인 발사와 관련 활동을 전면 중단하고, 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엄에 관한 과거 약속을 재확립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결의안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고, 관련 활동을 즉각 중단하는 등 기존 결의에 규정된 의무를 완전하게 준수할 것을 촉구하면서 지난해 12월의 미사일 발사를 주도한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등 기관 6곳과 이 위원회의 백창호 위성통제센터 소장 등 개인 4명의 이름을 대북 제제 리스트에 추가로 올렸다.

또한, 결의에 위반되는 물품을 검색한 회원국은 폐기나 사용 불능화, 저장, 출발지국이나 목적지국이 아닌 다른 국가로의 이전 등의 가능한 모든 방식으로 해당 물품을 폐기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밝혔다.

나아가 결의안은 북한이 제재를 피하려고 ‘대량의 현금(bulk cash)’을 이용하는데 대해서는 개탄하고, 북한의 결의 준수 여부에 따라 이들 조치를 강화, 조정, 중단, 또는 해제할 수 있지만 추가 발사나 핵실험이 있다면 ‘중대한 조치(significant action)’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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