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총선 당선자 75% ‘헌법9조’개정 찬성
일본, 총선 당선자 75% ‘헌법9조’개정 찬성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2.12.1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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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찬성 81.1%로 압도적

‘일본 국수주의, 극우 정권 탄생으로 주변국과 마찰 클 것으로 관측’

 
지난 16일 실시된 일본 중의원선거(총선)에서 당선된 입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앙케이트를 실시한 결과 75.6%에 해당하는 343명이 ‘헌법 9조’ 개정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도통신이 17일 이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발표하고, 헌법 개정 발의에 필요한 의원 480명 가운데 2/3이상을 충족시키는 343명이 돼 극우, 국수주의 성향의 아베 신조 총리 체제아래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헌법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총선에서 자민당의 압승과 일본유신회 의석수 증가로‘ 집단적 자위권’행사에 대해서도 81.1%가 찬성의사를 나타냈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해서는 66.5%가 반대 의사를 보였다.

오는 26일 총리 취임을 앞둔 아베 신도 자민당 총재는 헌법 9조 개정과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을 호소해 온 인물이지만 자민당과 연립 정부에 참여하게 될 공명당은 이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실제 헌법 개정 및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이 될지는 좀 더 지켜볼 대목이다.

특히 헌법 9조 개혁에 찬성하는 세력 가운데 ‘전면적인 개정’에 45.6%, 헌법 9조를 포함한 부분개정에는 30.0%로 나타났다. 9조 이외의 부분 개정은 16.1%, 개정 반대는 불과 4.6%에 지나지 않았다.
또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해서는 ‘헌법 개정을 통해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39.2%, ‘헌법 해석 재검토로 허용해야 한다“가 41.9%,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15.0%로 집계됐다.

TPP 참가에 대해 찬성은 24.9%였으며, 자민당에서는 반대가 84.3%에 이르렀고, 찬성은 겨우 9.6%에 불과했다.

454명 중 에너지 정책에 대해 ‘서서히 원전 의존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61.9%, ’시급하게 탈원전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10.1%, ‘탈원전을 서둘서는 안 된다“는 9.7%로 나타났다.

또 소비세 증세법에 따른 세율 10% 인상에 대해서는 77.5%가 찬성을 했고, 반대는 19.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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