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은 기술상의 문제로 인해 29일 이후에나 발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보도가 도배돼 왔다. 한국정보기관을 이렇게 속여 놓고 북한은 오늘(12.12) 오전 9시 51분에 기습적으로 발사했다. 발사는 성공적일 것이라는 분위기 아래 로켓의 궤적을 분석하고 있으며, UN은 이에 대한 새로운 결의안을 준비하고 있고 그 결과 북한에 대한 압박수단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김정은은 권력을 잡은 직후 지난 4월 13일 미사일을 발사했다가 실패로 끝나자 북한 내외로부터 체면을 구겼다. 이번에 성공한다면 이에 대한 설욕은 될 것이지만 전략적으로는 손해만 보는 악수를 둔 것이다. 전술적인 성공이 전략적인 실패로 귀결된 것이다.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 모두가 북한을 더욱 고립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선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북한은 선거를 겨냥하여 미사일을 쏘았을 것이다. 그런데 김대중 이후 휴민트 즉 인간에 의한 정보망이 소멸됨으로써 우리 정보기관은 북한의 속임수에 대책 없이 놀아났다. 오늘의 미사일 발사 사건을 놓고 많은 국민들은 "도대체 이명박 정부는 무얼 하고 있느냐, 이런 정부 믿고 무슨 안전을 보장 받겠느냐"는 식의 불신을 할 것이다. 바로 이것이 북한이 노린 속임수였다.

1970년을 전후로 하여 북한은 무장간첩들을 대규모로 내려 보내 무고한 국민들은 마구 학살했다. 전 사회적으로 공포분위기가 확산됐다. 그 목적은 "박정희를 믿지 마라, 박정희처럼 무능해서야 어찌 안보를 보장 받을 수 있겠느냐" 이런 정서를 국민들에 심어주기 위한 것이었다.

이번에 한국 정보당국을 감쪽같이 속여놓고 기습적으로 로켓을 발사한 사실 역시 이명박에 대한 불신정서를 국민들에 심어주기 위한 심리작전인 것임이 틀림없어 보인다. 야당은 박근혜와 이명박 정부를 연결시키고 있다.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면 문재인과 북한은 하나의 작전을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이 시각부터 야당은 북한 속임수에 놀아난 이명박 정부의 무능함을 집중 부각하려 할 것이다.

www.systemclu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