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김지하 시인이 무소속 안철수 후보를 일컬어 "깡통" 이라고 표현하면서 잊혀져가는 "깡통 대통령" 이라는 말이 다시금 회자 되고 있다. 깡통 대통령 즉 "깡통령"은 껍데기만 요란하고 능력은 "깡통"이어서 나라를 "깡통" 차게 만든 무능한 대통령을 일컫는다.

"깡통 대통령" 소리를 맨 먼저 듣기 시작한 제 1기 "깡통령"은 임기 중 IMF 사태를 초래한 김영삼 전 대통령이다. 말로만 요란했던 "개혁"은 듣기에 참 신선하고 멋져 보였으나, 당시 국민들은 무엇을 어떻게 개혁하겠다는 것인지도 모른 채 마냥 "개혁"이라는 단어에 취해 있었다. 그러다보니, 결국 입으로만 외치던 "개핵"은 "개혁"이 아닌 진짜 "개핵"이 되어 버렸고, 결국 IMF 사태를 초래하게 되었다.

물론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도 억울한 점들이 있을 것이다. 동아시아 금융위기와 맞물려서 임기 중에 IMF 사태라는 날벼락을 맞긴 했어도, 어쩌면 그런 날벼락이 김 전대통령 자신이 만든 것만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IMF 사태의 원인에 대한 거대 자본의 음모설 또한 존재하지만, 자본의 본질적 속성은, 마땅한 투자처라면 몰래라도 들어와서 투자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 투자 여건들만 갖추어져 있었다면 모든 자본들이 담합 한 듯이 급작스레 빠져나가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즉, 갑작스런 외환 부족이라는 IMF 사태는, 국내로 유입되거나 창출되는 달러는 적고 외국 자본이 급격히 해외로 탈출 하면서 발생한 일로서, 이는 외환관리 잘못의 측면보다는, 국내 기업들이 기업하기 힘든 환경에 갑작스럽게 처하면서 수익성이 악화된 면이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이를테면 계속되는 파업과 기업 옭죄기 정책 등을 통한 기업 수익성 악화 등...), 이러한 측면은 김영삼 대통령 당시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전임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시작된 일이기도 하고, 경제 개혁에 대한 당시 야당의 비협조와 포퓰리즘성 선동 또한 사태 악화에 상당히 기여한 측면들이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IMF 사태는 김영삼 전 대통령 임기 중에 들이닥쳤고, IMF 쓰나미는 "민주화" 니 "개혁"이니 하는 현란한 용어에 심취해 있던 대한민국을 초대형으로 강타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치명적 문제점은, 경제에 대한 감각과 철학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기업을 자기 방식대로 "개핵" 하거나 맘에 안드는 기업 총수를 내쫓을 줄만 알았지, 기업을 보듬어 주고 키워 주는 게 부족했다. 개혁과 민주화만 잘 하면 경제는 저절로 잘 굴러가는 줄 알았고, 빵보다는 민주가 먼저인 줄로만 알았다.

그러나 김영삼의 착각과는 달리, "민주주의" 는 "빵" 이 만들어 낸 것이다. 나라가 돈 좀 벌었기 때문에 민주화가 된 것이다. 배가 불러야 교육도 받을 수 있고, 생각과 시야와 의식 수준이 넓어지고, 그로 인해 민주적 의식과 소양 또한 싹트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빵" 이 부족한 나라치고 민주화가 된 나라 없는 것이다. 때문에, 민주화를 위해서라도 기업을 키우고 육성해 주어야 하는 것은 필연적 과정이다.

그런데, 지금의 대통령 후보들은 하나같이 "경제 민주화" 라는 구호 아래, 기업을 두둘겨 패고 괴롭힐 궁리들만 하고 있다. 반값 등록금, 무상복지, 무상의료, 무상급식, 노령연금2배 등등의 무수한 공짜 공약들이 바로 부국강병의 젖줄인 기업을 두둘겨 패겠다는 소리다. 그 수백조원의 천문학적 예산들이 다 어디서 나오겠는가? 세금 증액과 빚 말고 무슨 뾰족한 수라도 있는가?

한마디로 빚내서 가족들에게 나눠 주겠다는 가장 같은 무책임한 후보들이다. 가정의 가장이 돈 벌어올 생각(성장)은 않고 빚 얻어다가 가족원들에게 많이 나눠 주면(분배) 가정이 평안해 지고 행복해 지는가? 그 빚은 결국 젊은 세대 등의 가족 구성원들이 떠안아야 할 몫이 아닌가?

또한 세금 폭탄은 주로 누구에게 하겠는가? 월급쟁이 지갑에서 너무 많이 빼내면 표가 떨어질 것이니, 기업체에 세금폭탄을 매기겠다는 것 아닌가? 가진 자에게 많이 걷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 그 돈들 대부분이 다 재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세금 창출을 통하여 국민생활 향상에 써야 할 종자돈인데, 기업체의 종자돈을 미리 강제징수 해버리면 일자리는? 경기활성화 대책은? 망가지는 영세자영업자의 경제는?

결국, 남의 돈으로 선심 쓰는 척하며 표를 매수 하여 이득을 취하고, 서민경제를 망치고 청년실업자를 늘리겠다는 국민 기만과 위선이 그 수많은 공짜구호의 본질 아닌가?

세상에 공짜란 없다. 그런 공짜 돈 몇 푼 받아먹는 대신에 장사 안 되고, 경기 악화되고, 세금 늘어나고, 취업 안 되고, 직장 잘리는 등 결국 서민들이 타격을 받는 구조다. 그게 바로 무수한 공짜공약 선심성 공약의 본질이다.

이러한 경제구조의 본질을 이해 못하고, 그게 진짜 공짜인 줄 아는 일부 국민들의 묻지마 지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대선 후보라는 정치인들이라면, 알만큼 아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런 나라 말아먹을 공짜구호를 매일 한건씩 터트리는 게 대체 뭐하자는 짓들인가? 또 거기에 환호하는 일부 국민들의 의식수준은?

일 년에 한 번씩 대통령 선거를 한다면 아마 이 나라 국민은 모두 천당에 있을 지도 모른다. 후보들의 그런 선동들에 의하면, 모든 게 공짜가 될 것이며, 모두가 행복하고 쾌적한 공짜 세상에서 살게 될 테니까,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세상에 공짜란 없는 법이다.

안철수 후보는 원자력 신규 건설을 중지하고, 기존의 원자로도 점차 폐쇄 하겠다고 했다. 일본의 난리를 본 국민들의 불안감을 의식한 발언이다. 그런데 만약 그 말대로 실행해 버린다면? 우리는 청정에너지의 깨끗하고 안심할 수 있는 좋은 환경에서 살게 될까?

이 나라 원전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일본의 기술은 우리보다 한발 아래다. 이 나라의 원전은 지진으로 온 나라 건물들이 다 무너진 후에야 마지막으로 무너지게 되어 있다. 미미한 사고율마저 제로에 가까운 그런 세계최강의 원전 기술을 가지고도, 수조원~수십조원대의 해외 수출 길이 막히게 된다. 제 나라의 원전도 폐쇄 하면서 남의 나라에 팔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또한 원전을 폐쇄하고 타 에너지원으로 대체하면, KW당 30~40원대의 발전 단가가 200~300원대로 5~8배 폭등한다. 전기요금이 최소 5배 이상 뛰게 된다. 월 10만원짜리 전기요금 청구서가 50만원짜리 청구서로 바뀐다. 공짜 몇 푼 받아먹는 게 문제가 아니다. 기업체의 생산 원가는 더 폭등하고 수출에 타격을 받게 된다. 국민 불안감을 표로 연결해 보려는 "원전폐쇄" 라는 무책임한 포퓰리즘 선동 하나만으로도 서민경제에 미치는 충격파는 초대형 태풍이 될 수 있다.

바로 이게 뭘 모르는 사람의 "아는척" 이 빚어내는 부작용이다. 자기가 무식한 줄 모르고 유식한 줄 아는 자가 제일 무서운 법이다. 정치 한번 해본 적 없는 무경험자가 신선하다니? 무면허 무경험 의사가 아무리 신선하기로서니 자기 몸의 개복수술 집도권을 맡기는가? 무면허 무경험 의사가 기존 의사보다 더 신선하니 개복 수술도 더 잘하는가?

원전에 대한 인식수준은 문재인 후보 또한 비슷하다. 우리나라 원전은 폐쇄 또는 점진적 폐쇄하자면서 원전 수출은 괜찮다니, "원전은 그리도 위험한 것이지만, 내 돈 벌기 위해서 남의 나라가 위험해 지는 것은 괜찮다" 라는 것으로서 참 한심하고 위험한 의식 수준이다.

경제 민주화 라는 구호 아래 "재벌순환출자 금지" 구호 또한 마찬가지다. 재벌 순환출자란 재벌사의 대표적 회사 하나에서부터 연쇄적 순환적으로 출자하는 지배 구조를 만듦으로써 적은 돈으로 많은 회사를 지배 할 수 있게 만드는 좀 이상한 시스템이다.

신규 순환출자 금지는 세 후보가 동일하고, 문재인 후보는 아예 기존의 순환출자마저 3년 내 또는 단계적으로 폐지시키겠다는 무 개념 상태를 보이고 있다. 안철수 후보 또한 기존의 순환출자마저 상황에 맞게 폐지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며, 박근혜 후보는 그 강도만 조금 낮을 뿐, 기업 죄기 분위기에 편승한 것 같다.

기존의 순환출자 해소라는 말은, 결국 적은 돈과 지분으로 회사를 지배 하지 말고, 지분을 더 늘리라는 말밖에 안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돈이 회사별로 수조원에서 수십조를 넘는다.

결국 대기업들은 현금 차입 등을 통하여 지분을 대규모로 늘려 매수하거나, 일부 회사를 매각 하거나, 아니면 해외 자본의 공격에 회사가 잡아먹히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과연 누구를 위한 재벌개혁인가?

또한 여유 있는 지분을 확보 하는 데 강제로 써야 할 수십조원의 돈이 남아돌더라도, 그 돈은, 그보다 신규 투자 확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쓰는 게 더 타당하지 않은가? 기업체를 힘들게 하면 할수록 국민의 삶은 더 나아지는 게 아니라 더 힘겨워짐을 왜 모르는가?

부자감세 라는 구호 또한 국민을 우롱하는 포퓰리즘이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하나가 일본의 9대 전자업계의 수익을 합한 것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린다. 여기에는 수구좌파들이 선동하는 "부자감세"가 단단히 한 몫을 하고 있다. 남들은 30% 넘는 세금을 내는데, 우리는 20%대의 세금을 내니, 애초부터 플러스 프리미엄을 먹고 들어가는 것이다. 부자감세로 인해서 서민들의 등골을 빼먹는 게 아니라, 부자감세로 인해 해외 경쟁 업체들을 물리친 막대한 성과를 통해, 막대한 세금창출과 일자리 증대와 경기활성화를 유발 시키고, 그 결과 많은 서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야권의 좌파들은 여전히 "부자감세" 라는 부정한 용어로 국민을 선동하고 있고, 기업체에 천문학적인 세금폭탄을 준비 하며, 기업에 대한 군중의 배 아픈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그러면서 말로만 "혁신" 을 외치고 있다. "개혁" 구호에 싫증난 국민들을 의식해서 이제는 "혁신" 으로 구호를 바꾼 모양이다.

노동자와 서민의 편임을 자처하는 정치집단 치고, 그 노동자와 서민을 말아먹지 않은 세력 없는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이다. 진보를 자칭하는 수구좌파 진영이 항상 나라를 망치는 이유는, 노동자와 서민의 편이라 자칭하면서도, 정작 벌어오는 데는 관심 없고 나눠먹는 데만 관심이 많기 때문이다. 벌어오는 데 신경 쓰지 않고, 나눠먹는 데만, 즉 표를 의식한 서민 복지에 과도한 돈을 쓰면 쓸수록 그 복지의 기반이 파괴되기 때문에, 복지 좋은 줄 다 알면서도 함부로 복지에 과도한 투자를 못하는 것인데, 이들은 표를 위해서 가차 없이 공짜공약을 남발한다.

대선후보들의 이러한 수많은 공짜구호와 더불어 과거의 "깡통 대통령"의 기억이 다시금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공짜선동이 문재인 안철수 등 좌파성향의 야권후보들만의 것이 아닌, 우파 성향의 박근혜 후보도 닮아가고 있는 양상이다.

"저는 국민 여러분들의 생활수준 향상과 복지국가의 미래를 위한 국가의 기초체력 배양에 매진할 뿐, 눈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할 공짜 선물은 없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정면돌파 하는 후보는 왜 없는가? "당대에 저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 국가의 뿌리를 탄탄하게 만드는 데 매진하겠습니다." 라고 외치는 후보는 왜 없는가? 대선을 '공짜경쟁'이 아닌 '정책경쟁'의 장으로 만들 수단은 정녕 없는 것인가?

제2기 '깡통령'의 출현은 국민적 비극이다. 이는 공짜구호를 남발한 후보의 문제만이 아니라, '공짜 구호'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수많은 공짜 구호 앞에서 천국이라도 가는 양 들떠 있는 일부 국민들의 한심한 의식수준에서 비롯됨은 물론이다.

과연 "2기 깡통령"은 과연 누가 될까? 빈 깡통 소리보다 요란한 수많은 공짜구호들을 보면, 나라를 깡통 차게 만드는 초대형 '깡통령'의 시대는 어쩌면 차기 대통령의 임기와 함께 들이닥치게 될지도 모른다. 제2기 깡통령은 무책임한 공짜 공약을 남발한 후보의 차지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세상에 공짜란 없다' 라는 불멸의 진리를 몸으로 깨닫는 국민의식수준의 향상 없이는, 이 나라의 서민경제 향상은 요원할 것이다. 그 수많은 공짜구호의 재원마련 방안을 따질 줄도 모르고, 그저 공짜 구호 많이 외치는 후보에게 선동된다면, 이 나라의 후진적인 정치 선동을 동반한 서민 생활의 주름살은 날로날로 더해만 갈 것이다. 국민이 제대로 눈을 뜨고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볼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