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법원, 삼성이 애플 특허침해 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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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법원, 삼성이 애플 특허침해 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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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굴욕, 패소 사실 광고 및 홈페이지 게재 명령

‘애플, 자기 돈 들여 삼성 갤럭시 탭 홍보해주는 꼴’

 
영국 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 삼성이 완승을 거두었다.

삼성은 완승을 한 반면 애플은 자기 돈을 써서 삼성 갤럭시 탭을 홍보해야 하는 아주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다. 애플의 굴욕이 영국에서 시작됐다.

18일 복수의 외신 보도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하고, 애플은 7일 이내인 오는 25일까지 유럽 지역의 자사 홈페이지와 영국 일간지에 갤럭시 탭이 아이패드의 디자인을 베끼지 않았다는 내용의 광고를 하도록 했다. 광고 기간은 약 1개월 간이다.

이번 영국항소법원의 판결은 지난 7월 1일 법원 판결의 후속 조치이다. 1심 법원은 7월 9일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비(非) 침해 확인 판결을 내렸고, 7월 18일(현지시각)에는 애플에 갤럭시 탭이 아이패드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일간지와 홈페이지에 게재하라고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그러자 애플은 이에 불복 즉각 항소했으며 항소법원은 이날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 판결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애플은 자기 돈을 들여 일간지와 자사 홈페이지에 법원 명령을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홈페이지를 찾는 사람들에게 결국 갤럭시 탭 광고를 하는 꼴이 되는 수모를 겪게 됐다.

이 같은 판결로 삼성과 애플은 영국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스마트폰, 태블릿 피시(PC) 지적 재산권을 두고 법정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애플의 소송 상대방인 삼성의 주장을 자사의 홈페이지에 싣는 기막힌 일이 벌어진 셈이다.

한편, 삼성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법원의 판단은 삼성전자의 주장을 확인해 준 것‘이라며 환영을 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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