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말일부로 시한이 만료되는 한일통화스와프의 확대 조치와 관련 일본 재무성은 한국이 요청을 하지 않으면 만료 시한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방송은 전했다. 한일 통화스와프는 처음부터 한국에서 요청을 해와 이뤄졌기 때문에 연장 조치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이다.

양국은 2011년 10월 통화스와프 규모를 130억 달러에서 700억 달러로 늘렸고, 이달 31일 기한이 만료된다. 확대 조치가 없으면 종전대로 130억 달러에 머물게 된다.

방송에 따르면 2일 열린 자민당 회의에 참석한 재무성 담당자는 이달 말 기한이 만료되는 한일 통화스와프 확대조치 연장과 관련, “현 시점에서 한국으로부터 타진이 없다”면서 “통화스와프 확대조치는 한국으로부터 요청이 있어 처음 검토한 경위가 있다”면서 연장 조치를 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일본의 이 같은 입장은 양국간 통화스와프 확대가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에 쉽게 노출되는 한국이 먼저 요청했으며, 이에 일본 정부는 한국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응했기 때문에 한국의 요청이 있어야 검토해볼 수 있다는 일본 측의 독도, 위안부 문제 등으로 인한 대(對) 한국 보복차원으로 읽혀진다. 한마디로 확대를 원한다면 한국이 일본에 낮은 자세로 임하라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한편, 일본의 아즈미 준 재무상은 지난 8월 10일 이명박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독도 방문에 대한 보복차원에서 한일 통화스와프 확대조치의 중단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일본은 이 대통령의 독보 방문을 두고 ‘독도 상륙’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강경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다.

1일 개각에서 신임 재무상으로 임명된 조지마 고리키(城島光力) 재무상은 2일 기자들에게 “한국과의 통화스와프 협정시한 연장 여부를 신중히 검토 중”이라는 말을 했다. 이 말의 뜻이 확대 중단의 뜻으로 드러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