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우리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보면서도 자본 유출입 흐름을 주시하며 거시 건전성 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고 연장조치를 하지 않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일본 재무성과 일본은행은 9일 공동 발표문에서 “한일 양국간 통화스와프 계약 규모를 일시적으로 확대하기로 한 조치를 예정대로 10월 31일에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동 발표문은 “(지난해) 확대조치가 글로벌 금융 불안의 양국 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고, 양국 모두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하면서 연장하지 않은 배경에 대해서는 “양국의 안정적인 금융시장 상황과 건전한 거시경제 여건을 고려할 때 확대조치의 만기연장이 필요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다만, 양국은 “앞으로 양국과 세계경제 여건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 시 적절한 방법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의견을 같이했다”며 위기 시 협력 가능성은 열어 놓은 셈이다.

이날 발표된 종료 대상은 한국은행과 일본은행, 한국은행과 일본 재무성이 지난해 10월 계약으로 확대한 570억 달러 규모를 1년 만기로 한 스와프 계약분이다.

당시 양측은 원-엔 계약액을 30억 달러에서 300억 달러 상당액으로 증가시키고 한국은행과 일본 재무성은 300억 달러의 달러-원/엔 스와프 신규 계약을 했었다.

10월 말로 종료되면 현재 700억 달러 규모의 양국간 통화스와프는 2008년 위기 이전 수준인 130억 달러로 줄어든다. 이 가운데 30억 달러는 원화를 맡기고 엔화를 끌어오는 원-엔 스와프이며, 100억 달러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에 따르는 달러-원/엔 통화스와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