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후보가 ‘국민 대통합의 시대’를 열기 위하여 해야 할 일
박근혜 후보가 ‘국민 대통합의 시대’를 열기 위하여 해야 할 일
  • 최병찬 칼럼니스트
  • 승인 2012.08.20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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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에 대한 세가지 건의

▲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선거 후보
새누리당 박근혜 전비대위원장이 20일 84%라는 압도적인 다수로 새누리당의 대통령선거 후보로 선출되었다. 그리고 후보 수락 연설문에서 ‘국민 대통합의 시대’를 최우선과제로 삼았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국민의 힘과 지혜를 하나로 모아야 한다.”고 하면서,

“이념과 계층, 지역과 세대를 넘어,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 모두가 함께 가는 국민 대통합의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국민과 약속했다. 또한 이를 위하여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아끼는 분들이라면 그 누구와도 힘을 모으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박근혜 후보의 이러한 의지는 처음이 아니다. 공동선대위원장인 홍사덕 전의원은 2007년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 서울 올림픽공원 역도경기장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박근혜정부는 ‘화합정부’로 하자”고 제안 했었으며, 박근혜 후보가 이를 수용했었다고 말한바 있다. 이번에는 박근혜 후보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그렇다면 박근혜 후보는 무엇을 먼저 해야 할까? 우선 나의 것을 버려 상대방에게 나의 진심을 보여주어야 한다. 상대방이 나의 진심을 어떻게 받아들이든 말이다. 나의 진심에 대한 평가는 국민들이 그 후에 해줄 것으로 생각한다.

이에 필자는 박근혜 후보에게 다음의 세 가지 사항을 검토해 보라고 건의 한다.

첫째, 과거와의 단절이다.

5.16의 호칭부터 정수장학회 문제,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의 평가까지 말이다. 물론 나도 새누리당의 비박주자들이나 야당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거론하는 의도를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입장에서 당연히 나 역시 이를 반박하는 글을 많이 썼다.

그러나 역지사지 해보자. 5.16의 호칭 논란에 대하여 조기숙 이대 교수는 “어떻게 보면 보수진영에서 반대편의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빨갱이’라고 한 것에 대한 인과응보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다.

나는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빨갱이’라고는 생각한 적은 없었으나, 일부 수긍은 간다. 즉 소위 진보진영의 피해의식과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고초를 당한 사람들에게는 아직도 풀리지 못한 앙금이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5.16이 혁명이든 쿠데타이든 기존체제를 변혁시켰으며, 선진국이 200년에 걸쳐 이룩한 산업화와 민주화를 우리가 50년 만에 해낸 대한민국의 놀라운 성과의 바탕이 된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박근혜 후보는 “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5.16과 유신’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인 발언에 대해서도 옹호하지 않겠다. 아버지의 평가는 역사에 맡기고 미래로 나아가자.” 라고 말했으면 한다.

정수장학회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다. 박근혜 후보가 관계없다는 것은 알 사람들은 다 안다. 그러나 “나는 관계없으니 내가 할 방법이 없다.”는 말이 사실이지만, “나는 관계없으니 할 수 있다면 마음대로 해봐라.”하고 말하면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대한민국에서 박정희 시대를 어떻게 보느냐는 역사적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세대가 박정희 시대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다. 이를 위하여 박근혜 후보는 반드시 대통령이 되어 아버지의 못다 한 꿈을 이루어드려야 한다.

현시점에서 소위 보수와 진보의 분열을 막기 위하여 ‘5.16의 명칭’ 논란 등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로 나아가자는 박근혜 후보의 말이 맞으나, 반드시 그에 얽매일 필요가 없으며 상대방과 화합하기 위하여 박근혜 후보가 자기의 지지자들을 설득할 필요도 있다는 뜻이다.

둘째, 지금의 상황으로 보아 12월 19일의 대선에서 누가 승리를 하던 전정권의 비리 규명과 맞물려 새로운 정부의 구성에도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그렇다면 언제 개혁을 할 것인가?

서구의 ‘캐비넷 내각’ 구성의 개념으로 선거전 도중에라도 ‘국민추천정부’의 구성을 시작했으면 한다. 설마 이명박정부처럼 ‘고·소·영’으로 정부를 구성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여 제안한다. 적당한 시기에 ‘국민추천정부’ 구성을 위한 후보자의 국민추천을 공모하라.

여야와 관료집단, 시민단체를 가릴 것 없이 모든 후보군을 대상으로 국민들의 공모를 받아 각 분야의 상위권 후보들은 1차로 국민검증 절차를 거치게 하라. 그 후에 업무적합성 등을 검토하여 정부를 구성했으면 한다.

물론 대한민국의 헌법을 준수하고 새누리당의 대선 정책공약을 집행할 의사가 있는 후보라야 할 것이며, 차기정부조직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먼저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새누리당원이 아닌 야당이나 시민단체 인사들에게도 어느 정도의 비율은 보장되었으면 한다.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말이다.

셋째, 지역과 이념 대립의 해소이다. 이를 위하여 선거법을 개정하여 중선거구제등을 도입함으로써 소위 보수와 진보로 위장된 기득권세력의 이합집산을 깨트리고 진정한 의미의 보수와 진보, 서구의 녹색당 등 정치인들이 자기의 이념에 맞는 정당을 선택하고, 국민들은 자기가 지지하고 싶은 정당을 정확히 지지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

즉, 선거법 개정을 통한 정계 개편을 하자는 말이다. 그 후에 대통령은 재편된 정당구도 하에서 국정을 운영하되, 개편 과정에서 공정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면 탈당 후에 ‘거국 내각’을 구성하는 방법도 고려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의 과정에서 ‘헌법 개정’의 논의가 거론된다면 전향적인 검토도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기득권에 대한 개혁이 이루어져야만, 대한민국에서 현존하는 지역과 이념의 기존 갈등을 해소하고 앞으로 더 부각될 가능성이 있는 빈부갈등·세대갈등을 해결 할 수 있는 바탕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가고 통일을 대비하게 될 것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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