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에 자실까지 불러왔던 모바일 투표를 놓고 이번에는 민주당 대선후보들의 입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난리법석을 떨고 있다. 손학규, 김두관, 정세균 후보가 무효표 논란에 불씨를 지피며 경선 일정 불참이라는 강수를 들고 나와 당을 향해 으름장을 놓고 있다.
어떻게 자신들의 입으로 선거 혁명이라고 극찬한 제도를 이제 와서 문제투성이 인양 난도질을 하는지 어린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볼까 두렵다. 아무리 정치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고 하지만 민주당의 모바일 투표는 여전히 낙제점이다.
모바일 투표의 문제점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민주당이 더 잘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왜 대선 후보 경선에까지 이 제도를 도입해 이 같은 문제를 야기 시키는지 진짜 얼굴들이 두껍다.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모바일 투표의 장점은 뒤로하고 오로지 동원이라는 무기로만 사용하려 했기 때문이다. 단적인 예는 2007년 대통합민주신당(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보여준 정동영 후보의 국민 동원이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재탕 삼탕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민주당이 도입하고 민주당이 문제를 일으킨 이 제도를 스스로 치료하지 못하고 낙제점 상태로 또 다시 도입해 불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게 됐다. 민주당 스스로 모바일 투표를 접고 반성부터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모바일 투표를 끝까지 끌고 간다면 민주당은 모바일 투표 때문에 쪽박을 찰 수 있다.
민주당이 모바일 투표와 관련해 어떤 행동을 했는지 되돌아보면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 것이다. 모바일 투표가 문제가 많아 도입하지 않겠다는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을 향해 오만 불손한 행동까지 했던 당이 민주당이다.
지난 1월 30일 문성근 최고위원은 돈 선거를 원천봉쇄 한다며 모바일 투표 하자고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시위까지 했었고, 박영선 의원은 “새누리당은 국민 몰매가 무서워 모바일 투표 못한다”고 비난까지 했었다.
그것도 모자라 지난 3월 12일 한명숙 대표는 한술 더 떴다.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투신자살사건이 벌어진 민주당의 모바일 경선을 ‘부정 선거의 극치’라고 표현한데 대해 한명숙 대표가 시대착오적인 ‘무식의 극치’라고 힐난했다.
도입과 추진 그리고 결과만 놓고 보면 민주당이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지적한 무식의 극치를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 선거혁명이라며 깊이 생각도 않고 새누리당을 몰아 부친 민주당의 몰골은 비참하기까지 하다. 자신들만 하면 됐지 남의 당까지 비방하다 결국 우스운 꼴을 당하고 만 것이다.
무엇보다 위험한 것은 모바일 선거의 장점을 버리고 이를 정치적 수단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해도 누가 행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진심과 솔직함이 빠진 민주당의 모바일 투표는 ‘부정의 백화점’ 꼴이 빠르게 전이되고 있다.
2007년 민주당이 정당 사상 처음으로 모바일 투표를 도입하면서 경선 흥행의 불씨를 지피긴 했지만 결국엔 국민 동원이라는 악수 때문에 민심과 당 심을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 했다.
당시 경선에서 승리한 정동영 후보가 지역투표에서 얻은 표의 절반 이상이 출신 지역인 전북 유권자로부터 나왔던 것이 단적인 예다. 시도별 연령별 인구 비율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민주당은 이런 문제점을 수술하지 않은 채 4·11 총선 공천 때 또 다시 이 제도를 그대로 적용했다.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 모바일 국민경선 도입에 따른 동원 논란이 불거졌다. 결국 광주광역시 동구에서는 동원에 가담한 전직 동장이 자살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그래도 변하지 않았다. 그 여파는 7월 당 대표 경선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민주당 대표 경선에서도 친노의 좌장 격인 이해찬 후보가 현장 대의원 투표에서 지고 있다가 모바일 투표에서 이기는 역전승을 거두자 석패한 김한길 후보가 “당심과 민심의 왜곡”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모바일 투표의 본질 보다는 동원력이 강한 조직이 독점할 수밖에 없는 제도라는 것을 확연히 보여주었다.
여기에서 끝났으면 다행일터인데 이번에는 대선주자들이 또 다시 모바일 투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경선 불참을 도모하고 있다. 이미 이에 앞서 제주 경선 전날에도 모바일 투표 결과를 집계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등 모바일 투표를 둘러싼 잡음은 계속되고 있었다.
보고 있자니 한심한 일이고, 안보자니 나라가 걱정이다. 저런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 또 얼마나 설익은 정책과 제도로 국민을 우롱할지 가슴이 답답할 뿐이다. 민주당은 10년이라는 세월을 여당으로 지낸 정당이다. 정책과 제도에 있어서만은 민주당의 본심을 보여주어야 한다.
모바일 투표가 잘 못됐다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성숙되지 못한 제도인데다,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안 돼 있다는 것이다. 후보자들을 단속하거나 시스템 강화를 통해 부정행위를 걸러내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없다. 무엇보다 대리투표 가능성이 높아 직접. 비밀 선거 원칙에 어긋난다. 실제에서도 모바일 투표 경선=대리투표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선진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인들이 정당 행사에 참가하기를 꺼리는 정서가 강해 동원 경선이 판치기 쉽다는 맹점을 가장 많이 갖고 있다. 또한 모바일 기기와 친숙한 그룹이 일반 시민 전반을 대표하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사회 경제적 저변계층이나 소외계층을 대표하거나 그에 기반을 두고 있지 않는 것이 모바일 투표의 현주소다.
이런 현실을 직시할 때 민주당이 기를 쓰고 모바일 투표를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이해는 된다. 그러나 지금의 모바일 투표는 ‘몽상가의 발아래 계란’이론(계란 팔아 때 부자가 되겠다는 이론)에 불과할 뿐이다. 즉 허황된 꿈일 뿐이다.
현 상태에서 여야가 합의해 대선에서 모바일 투표를 하게 되면 야권이 유리한 것은 분명하다. 야권은 SNS 강자인데다 불법을 통해서라도 정권을 잡을 수 있는 최대의 무기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모바일 투표를 강력 주장 해 온 것도 이것 때문일 것이다.
바라 건데 민주당은 이쯤에서 모바일 경선을 멈추고 제도적 모순을 치료하는데 전념해야 한다. 모바일 경선은 투표 참여자들에게 편리함을 주고 흥행에도 도움이 되는 측면은 분명히 있다. 그러나 동원 투표로 변질되고 있는 민주당의 모바일 국민 경선은 민주주의를 한 차원 후퇴시키는 것이다.
아직도 야당은 떠벌려도 죄 값을 치르지 않는다는 속설의 수렁에 빠져 있는 것인지 모바일 투표를 놓고 벌이는 그간의 모습들이 계속 복사판처럼 돌아가고 있다. 솔직히 그런 추한 모습들이 방송에 나오지 말았으면 좋겠다.
말 보다는 실제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이다. 박근혜 후보 측이 내놓는 경선마다 “우리가 먼저 한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일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것인지 할 수 없는 것인지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
입으로 흥한 자 입으로 망한다는 진리는 지금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정직, 약속, 신뢰 등이 기초되지 않는 꼼수는 분명히 국민의 지탄을 받을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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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니우리나라 앞이 어찌돼갈지 걱정이 앞섭니다. 과도기로 치부하기는 너무 늦고 야당이라도 바로섰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