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9일 올해 8.15 광복절에 사면을 단행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올해에는 광복절 사면 계획이 없다. 광복절 사면은 지난해에도 없었고, 그 전에도 사면권을 과하게 쓰는 것을 지양하려고 했다”며 계획이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

올해 8. 15 사면이 단행되지 않는 것은 사면수요가 많지 않을 뿐 아니라 사면권을 남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법무부도 일반적으로 매년 7월 초에 착수했던 사면 후보자명단 검토 작업을 하지 않았으며, 국회개원 직후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권재진 법무장관도 “사면권을 남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고 답하고 그 권한이 대통령에 있기 때문에 뭐라 말할 수 없다고 답변한 적이 있어 올해는 8.15 특사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 바 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금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사면을 단행한 바 있으며, 이 가운데 3차례가 8.15 광복절 사면이었고, 2009년 연말 사면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유일한 대상자여 ‘특혜 사면’아니냐는 비난도 있었다.

반면, 김영삼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9차례,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은 각각 8차례 사면을 단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