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이 일본정부의 집단적 자위권과 관련 뿔났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 한국진보연대 등 30여 시민단체는 6일 오후 1시에 서울 중학동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은 한반도 재침략을 노리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일본 총리 직속의 정부위원회가 일본이 직접 공격을 받지 않아도 타국을 공격할 수 있는 권리인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말하고 이는 ‘전쟁을 포기하고, 국가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군대를 보유하지 않는다’는 일본 헌법 9조를 포기하는 것으로 패전국 일본 정치체제의 근간의 하나인 ‘전수(專守)방위’ 개념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일본 의회가 원자력 기본법 날치기 개정을 통해 핵무장의 길을 연 데 이어 총리 직속 위원회가 집단적 자위권을 허용해야 한다는 정식 보고서를 제출했다는 점에서 이는 동북아 안보지형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이 같은 행각의 배후에는 일본을 지주삼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군사적 패권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요구가 자리잡고 있다”고 지적하고 “일본의 움직임은 끊임없이 군사대국화를 추구해 온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야욕이 결합된 결과이며, 이들의 요구는 한일 군사협력의 강력한 추진으로 나타났고, 여기에 뼛속까지 친미, 친일인 이명박 정부가 적극 호응하여 최근 문제되고 있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밀실 통과 사태가 빚어진 것이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들은 “한-미-일 당국은 대결적 군사 정책을 중단하고 동북아 평화 체제를 구축하라"고 요구했다.

시민단체들은 이어 “이런 움직임에 우리가 경악하는 것은 집단적 자위권 발동의 1차적 대상이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가 된다는 데 있다”고 지적하고, “한일 군사협정 체결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일본은 한반도 유사시 자국민을 구출한다는 빌미로 한국이나 북한에 자위대를 들여보내겠다는 의사를 노골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으로, 이는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한반도 재침략 야욕이 점점 더 구체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편, 일본 총리 직속 분과위원회는 최근 동맹 등 밀접한 관계를 맺은 국가가 제3국의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 일본이 공격받지 않더라도 타국을 공격할 수 있는 권리인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으며, 노다 요시히코 총리는 이 보고서에 대한 결정을 어떻게 낼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