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다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총리 지시로 일본의 중장기 비전을 검토해온 국가전략회의 산하 프런티어 분과위원회가 작성한 보고서에서 오는 2050년의 일본을 '희망과 긍지가 있는 국가'로 만들기 위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공동 창조의 국가'를 목표로 하고, 이를 위해 안전보장 면에서 ‘더욱 능동적인 평화주의를 견지해야'하고, 따라서 정부의 헌법 해석을 바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용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같은 소식에 인근국가들이 촉각을 곤두세우며 극우보수성향의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내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주변 국가들의 촉각을 곤두세우게 하고 있다.

‘집단적 자위권'이란 동맹 등의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가 제3국의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 일본이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해 제3국을 공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일본 헌법 9조에서 언급한 내용을 전면적, 자의적 해석을 낳게 하는 대목이다. 마음만 먹으면 일본이 해당 상황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타국을 공격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일본 헌법 9조에 따라 일본은 ‘전쟁을 포기하고, 국가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군대를 보유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따라서 헌법 9조에 따라 "집단적 자위권을 갖고는 있지만 행사는 할 수 없다"는 공식 견해를 밝혀왔다.

그러나 이번 프런티어 분과위원회의 보고서는 집단적 자위권의 필요성에 대해 “미국 등 가치관을 공유하는 국가와의 안전보장 협력을 심화하기 위해, 협력 상대로서 일본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논리와 “집단적 자위권에 관한 해석 등 기존 제도와 관행을 수정해 안전보장 협력 수단의 확충을 도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본 국가전략회의는 지난해 10월 21일 내각회의 결정에 의해 설치된 기관이며, 노다 요시히코 총리가 의장직을 맡고, 프런티어 분과위원회에는 ▲ 성장전략인 ‘번영(繁榮)’ ▲ 사회보장의 ‘행복(幸福)’ ▲ 인재육성과 우주정책 및 과학기술의 ‘예지(叡智)’ ▲ 외교와 해양정책의 ‘평화(平和)’ 등의 4개의 부회를 두고 있다.

한편, 일본 국가전략회의는 6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총리에게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어서, 노다 총리가 이를 어떻게 다룰지 주목된다. 노다 총리는 과거에 ‘집단적 자위권’ 찬성자였으나 지난해 9월 총리 취임 이후 “현 정권에서는 헌법 해석을 바꾸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