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원, 통합진보 이석기, 김재연 종북의원 척결
국회 개원, 통합진보 이석기, 김재연 종북의원 척결
  • 이강문 대기자
  • 승인 2012.07.02 1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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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보좌진 채용 불공정 관행 반드시 청산돼야

지난 29일 이한구 새누리당,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 대표는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동을 하고 국회 원구성을 완료하고, 오늘 7월 2일 국회를 개원하기로 여야 뒤늦은 개원에 최종 합의 했다.

법으로 정한 개원 일정을 어기고 27일간이나 뒤늦게 개원합의를 한 것이다. 이로써 지난달 31일 임기가 시작된 19대 국회가 약 한 달 만에 정상가동하게 됐다. 현행법은 국회 개원을 위한 첫 본회의를 6월5일 개최토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여야는 비례대표 부정경선 논란을 빚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김재연 의원의 자격심사안을 각 당 15명씩 공동으로 발의, 이를 본회의에서 조속히 처리하기로 한 게 특징이다.

국회는 오늘 2일 개원과 함께 첫 본회의를 열어 전반기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오후에는 개원식을 가질 예정이다. 제19대 전반기 2년간 입법부를 이끌 국회의장 후보로는 6선의 새누리당 강창희 의원이, 국회부의장 후보로는 4선의 새누리당 이병석, 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각각 선출된 상태이다.

여야는 원구성 협상의 쟁점이었던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에 대한 합의도 이끌어 냈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은 7월 5일까지 여야 동수로 국정조사특위를 구성하고 새누리당 측에서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은 민주당이 새누리당의 요구를 수용해 국정조사 대신 특검을 실시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고, 특별검사 후보자를 민주당이 추천하기로 했다.

또 여야는 현직 대법관 4명의 임기가 만료되는 7월 10일 전까지 후임 대법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사법부 공백사태를 막기로 했다. 7월 5일을 소집일로 하는 309회 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해 임시회를 개최하고 고영한·김창석·김신·김병화 등 대법관 후보자 4명에 대한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해 임명동의 절차를 마무리 짓는다.

필자는 개원하는 19대 국회에 강력히 제언한다. 의원들의 친인척 보좌진 채용 불공정 관행을 청산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보도에 따르면 19대 국회에서도 친인척 특채의 악습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이다. 야당의 한 전직 의원은 18대 때 자신의 딸을 3년 여간 4급 보좌관 자리에 채용해 2억을 챙긴 데 이어 19대에서도 같은 당 비례대표 의원실에 6급 비서로 등록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국회의원 가족 생활비에 국민 세금이 들어간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이처럼 정치권에선 개원도하기전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내정한 19대 국회의원의 이름이 돌고 있다고 한다. 얼마 전에도 4.11 총선에서 낙천, 낙선한 일부 국회의원이 보좌진을 해고하고 그 자리에 친인척을 채용한 일이 벌어졌다.

평균 400만 원에 달하는 월급을 주려고 친인척을 한 달짜리 보좌진으로 뽑은 것이다. 18대엔 야당 소속 모 국회부의장이 처남을 비서실장으로, 같은 당 의원의 26살 아들을 4급 비서관으로 각각 채용했던 사실이 드러나 국민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여론의 시선이 곱지 않자 의원들 사이에 보좌진 빠다제란 꼼수도 생겨났다고 한다. 자신의 아들을 같은 당 의원실에 비서관으로 채용토록 하는 대신 그 의원의 딸을 자신의 비서로 등록하는 식이다. 자신의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등록하면 성이 같아 의혹을 살 수 있다는 점에서 교묘하게 술수를 부린 것이다.

우리 사회에선 사회 지도층의 불공정 특채가 잊을만하면 불거져 나오곤 한다. 지난해엔 유명환 전 외교부장관의 딸 특채 파문을 계기로 고위공직자의 불공정 특채가 여론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전문성이 부족한 친인척 특채는 우리 정치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부모나 친인척을 잘 둬 경쟁 없이 좋은 자리를 꿰찬다면 정작 정책전문가 등 능력 있는 보좌진은 구직활동에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된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꼴로 현 정부가 부르짖는 공정사회 구현과도 맞지 않는다. 심각한 취업난 속에서 일반 서민의 상대적 상실감만 키우는 일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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