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대한민국 수호자

-퍼온글-

[차기대통령] 인권폰+인권통장을 개설하라

현대사회를 살아가는데 있어서 마치 공기나 물처럼 필수적인것이 은행통장과 핸드폰 이라
고 생각합니다 은행통장과 핸드폰이 있어야 취직도 가능하며 사회생활을 할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절대로 정지 될수 없는 최소한의 인권통장과 인권폰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수백만명에 해당될지도 모를 가정주부 무직자 청년실업자 등에게 통장
발급에 엄청 규제를 강화하면서 사실상 무자격자 들에게 은행통장 발급을 전면 중단 했다
고 합니다 은행통장이 없으면 취직도 어려우며 사회생활이 거의 불가능 합니다

은행통장 발급하는데 무슨 자격이 필요 한가요 한국역사에 아니 전세계 역사에 이런 경우
가 또 있을까요 차기대통령은 인권통장을 반드시 개설해야 됩니다

[인권통장이란 ?]------------------------

인권통장은 어떤 경우라도 압류대상에서 제외입니다 인간의 최소한의 비상금을 보장해 주
는 의미가 있는것 입니다 급여통장으로 사용할수도 있습니다

인권통장이 굳이 불필요한 사람들은 당연히 귀찮아서 신청하지 않습니다 인권통장을 개설
해야만 되는 입장에 처한 사람들만 신청하게 됩니다

국민누구나 별도로 개설할수가 있으며 자격제한이 없습니다 단 통장 잔액을 250만원을 넘
길수가 없으며 월간 거래금액도 아주소,액으로 제한을 둡니다

거래금액을 250만원으로 제한하면 보이스피싱 대,포,통장으로 사용이 불가능 합니다 그래도
보이,스,피싱이 염려되면 일일 인출 한도를 시간당 50만원씩 2회 100만원까지 제한 할수도
있으며

또한 창구에서 직접 본인 확인 청구 할때만 250만원까지 인출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노력이
중요하지 아예 통장 발급을 제한하는 것은 인권을 말살하는 야만적인 행위라고 봅니다

[인권폰이란 ?]------------------------

국민누구나 최소한의 통신을 보장해 주는 폰 입니다
많은 요금이 오랬동안 연체되어 직권말소된 경우 다시 핸드폰을 개통할수 없는 사람
들에게는 선불폰을 자격제한없이 개방해야 됩니다

선불폰의 경우는 현재 자격제한없이 개방을 하고는 있는것 같은데 그러나 요금이 후불폰
보다 무척 비싼모양 입니다 따라서 선불폰 요금도 후불폰과 동일하게 해줘야 될것 입니다
요금을 미리내는 방식인 선불폰이 후불폰보다 싸면 싸야지 왜 더 비싸단 말입니까

국민 누구나 최소한 중고 단말기와 선불폰
유심비만 있으면 언제든 개통 할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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