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민주당의 단일화는 파생 저작권법 위반에 집단소송 깜.
곽정부_
2016-02-12 06:46:38 | 조회: 4411
첨부파일 : -
민주당이 시류에 따라 당리당락을 내세워 당명 변경이 지금까지 도대체 몇 번인가? 민주당 당명 변천사는 머리 나쁜 사람은 헤아리기조차 어렵다. 바이러스가 세포 분열하듯 갈라졌다가 투표 직전 단일화로 선의 경쟁해야 할 상대후보와 협상으로 투항시키는 포퓰리즘 적인 선거방식은 선의 유권자를 기만하는 여건이 충분하다. 선거 때마다 이 방법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국민이 어떤 스트레스를 받는 지는 민의 전당인 국회조차 염두에도 두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당이 이 같은 나눠 먹기식 포퓰리즘(populism)을 선거에 도입하게 된 것은 【청계천과 운하이야기】의 본인 저작권을 도용해 생긴 게 동기라고 나는 주장한다. 저작권자로 늦게나마 민주당에 파생 저작권 도용에 대한 배상과 정신적인 위자료 및 징벌적인 손해배상을 청구코자 하는 것이다.
본인(곽 정부)은 네티즌 칼럼니스트로 인터넷사이트에 역사. 정치. 소재 블로그를 관리하는 블로거(Blogger)인바,
본인 저작 【청계천과 베니스 운하이야기】의 “정적에 권력을 넘겨주는 가장 큰 원인이 상대에 대의명분을 안겨 세력을 규합하게 하는 것”이라 했다. “국민의 생존권에 도전하는 정책은 권력의 종말을 가져온단 뜻이다.” 란 내용 글을 2008년 3월에 인터넷 포털에 올렸다.
그후 주기적으로 인터넷에 여러 번 반복해 올려 “4대강에 운하를 만드는 것은 특정정치인의 개인적인 견해로 4대강에 운하 만들기란 잘못된 국책사업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나,
국가 안위를 위해 쓴 글을 민주당은 선거에 이용해 단일화란 공직후보 등록 후보끼리 타협하는 선거관례를 만들어 정치적인 이득을 취했다. 국민의 신성한 권리인 선거를 사전 협상하는 수법은 투항한 상대후보 매수하는 거나 사실상 뭐가 다른가?
이는 상대후보를 금품과 이권으로 매수 금지한 현행선거법 제47조2항 및 개정법 제230조 위반인 걸로 해석된다. 또한 본인 저작권을 도용 파생시켜 이득을 본 걸로 생각한다.
비슷한 이념 성향의 후보끼리 투표 직전에 단일화로 합치는 수법은 본인뿐 아니라 유건자인 다수국민을 기만 국가 기강을 허물고 정신적인 피해를 입힌 대가를 민주당은 지불해야 한다. 유권자에 대한 신의를 헌신짝 버리듯 내치고 대놓고 선거법을 위반하는 선거방식을 시정키 위해서도 유권자는 집단소송으로 맞서야 할 것이다.
2016. 2월
2016-02-12 06: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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